질의회신 및 판례

？건축법？ 제11조 규정에 따라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건축허가 처리시 당해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100% 모두를 확보하여야 하는 지 여부

2003.1.8. 건축허가를 득한 후 2003.7.5. 사용승인을 얻은 건축물의 발코니를 구조변경(확장)하고자 하는 경우 소유자가 건축사의 확인을 받아 허가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지

기존건축물 3동 중 2동을 철거하고 기존 건축면적보다 크게 건축하는 경우 증축인 지 대수선인 지 여부

지하층에 발코니 설치가 가능한지와 동 발코니 설치 시 바닥면적 산입여부

건축물 내 다중이용업소가 일부만 있는 경우 건물 전체를 점검해야 하나요?

건축물관리계획 수립대상 건축물의 기준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을 지정？통보하는 이유

4층 건축물의 내부에 엘리베이터를 새로 설치하는 경우가 대수선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

건축허가를 받은 후 대지조성이 완료되었으나 개발행위허가가 취소된 경우 대지조성부분을 원상복구해야 건축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지?

건축물 정기점검의 점검 대상 건축물

정기점검은 반드시 지정된 점검기관에 의뢰하여 수행해야 하는지

건축물 정기점검의 시기는 어떻게 되나요?

건축물을 리모델링한 경우 사용승인일은 언제로 보아야 하나요?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변경이 가능한지

정기점검 제외 대상 건축물 기준

건축공사는 완료되었으나 건축주와 공사감리자간 금전적 다툼 등으로 공사감리자가 건축주에게 감리완료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사용승인 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 건축주가 공사감리자를 변경하여 작성·제출한 서류 등을 근거로 사용승인을 할 수 있는 지 여부

일부 패널과 커튼월을 혼합하여 외벽을 마감하고 그 내부에 일반 아파트와 같은 기능과 형태의 발코니를 설치하는 경우, 건축법상 발코니로 인정하여 바닥면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지상층 부분은 완전히 독립(3개동)되어 있으나 지하층이 서로 공유되어 있는 건축물로, 1개동의 지상층과 이에 따른 지하층 부분이 완료(집합건축물로 지하층의 잔여 공사를 위한 출입구는 별도 확보)된 건축물의 동별 사용승인 및 건축물대장 작성이 가능한지 여부

설계도서 중 설계도면, 시방서, 계약내역서에 표시된 자재가 각각 다른 경우 어느 것을 우선하여 적용하는 지

근린생활시설에 발코니설치 가능여부 및 건축면적 산정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