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ㅇ 시가화예정지 단계별 공급 물량을 확보하고 있는 지역이 도시기본계획에 따라 판단한 개발가능지 분석도에 개발억제지역을 일부 포함하고 있는 경우,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가능한지?

【질의요지】 「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 2 이상을 공동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는지? 【회답】 「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 2 이상을 공동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서울고법 1986.6.9. 선고 85나4024 제4민사부판결 【판시사항】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환지예정지 지정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종전토지의 면적을 기준으로 매매대금을 지급받은 경우, 불법행위 내지 부당이득의 성부

【질의요지】 1. 1999.12.28 제정되고 2000.1.28일 공포된 도시개발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해석을 달리하여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요지 「도시개발법 제60조」(특별회계의 운용)의 규정에 의하면 도시개발특별회계 재원 사용 용도는...

가. 시행자지정에 대한 동의서 징구시 대표공유자를 지정하지 않고 공유토지소유자들이 개별적으로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 해당 공유토지를 동의면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지? 나. 상속미등기 토지의 상속예정자가 동의서를 제출할 수 있는지?

ㅇ 건축물의 허용 용도를 개발계획에서 정했을 경우 이를 변경하려면 개발계획과 실시계획 중 어느 계획을 변경하여야 하는지?

체비지 매각이 어려운 경우 토지구획정리사업 공사비 등의 충당을 위해 조합원에게 현금을 징수하고 이후 체비지를 매각하여 그 비용을 조합원에게 환급하여 줄 수 있는지 여부

주택조합 조합원 명부의 공개범위는? 이때 정보주체인 조합원의 동의가 필요한지?

위례보금자리주택 전매제한기간을 10년으로 정한 근거는 ?

하천기본계획에 하천구역으로 정해져 있는 토지에 집을 지을 수 있는지 여부

국토교통부에서 승인한 신도시 택지개발사업에서 사업시행자인 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도시공사 등)가 법률에 정한 절차를 무시하고 마음대로 진행해도 허가권자인 국토교통부에서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 없는지?

하천기본계획에는 고시되어 있으나 하천구역에 대해서 고시되지 않은 지방하천에 대해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따른 지형도면 작성여부 문의

(질의1) 하천 점용허가권을 재산권으로 보아야 하는 것인지의 여부 (질의2) 점용허가를 받은사람이 고인이 되었을 경우 피점용허가자와의 가족관계를 확인하고 그 가족중 실경작자 또는 점유자인지의 여부를 확인하여 승계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되는데 공주시에서는 점용허가 요...

여름철에 비가 많이 오면 국토관리청에서는 비상근무를 어떻게 하나요?

택지개발사업 준공후 10년이 경과한 지역의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용도변경 가능 여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1조(설계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제2항에 따라 발주청의 설계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은 용역에 대하여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지방위원회 구성 및 기능 등)제2항제1호 단서조항에 해당하는지?

과거에는 국도였지만 현재는 구국도인 도로에 대하여 국고로 보상해줄 수 있는지 여부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사토를 인근에서 시행중인 공사 현장에 사용하면 공사비 절감이 가능할 것 같은데 이와 관련한 방법이 있나요?

도로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하여 운영하는 축사의 생육저하, 사산 등으로 피해가 발생하였는데 이에 대한 피해보상 대책이나 기준이 있나요?

도시기본계획에 대하여 어느 경우 변경으로 할 수 있는 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