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구 건설교통부와 구 국토해양부 고시, 공고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 주세요.

공사 중인 도로에서 차량우회를 위하여 임시개통한 도로의 관리 책임 주체는 누가되나요?

과적단속에 적발되었을때 중량기준의 1할을 초과하지 않으면 고발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 기준이 뭔가요?

도로분야 총사업비 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사항 ?

총사업비의 관리대상 여부?

도로공사 시 암반구간 포장설계 요령이 나와 있나요?

도로편입 미불용지의 취득시효에 있어서 소유의 의사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지금까지 도로편입 미불용지에 대한 취득시효시 "소유의 의사"의 추정이 깨어지는 경우에 대한 판례가 있는지요?

20년 이상 도로에 편입된 토지의 경우 보상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기존 도로의 사유지(체불용지)에 대한 보상은 도로공사의 시행자가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기존 도로사업의 시행자 또는 그 관리청이 하여야 하는지

지적공부상 농로로 표기가 안된 경우에 부체도로 여부와 부체도로 판단기준은?

체불용지란 무엇이며 발생유형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부동산거래신고를 한 후 계약이 해제된 경우 부동산거래신고해제를 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 건설공사하도급 적정성 심사시 하도급부분금액에 간접노무비를 포함하여야 하는지 - 간접노무비를 포함할 경우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 등도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

도로법상 도로가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절차가 필요한지?

도로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관리청은 도로의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행정청을 의미하는지?

도로법 제34조 규정에 의한 비관리청이라 하면 어떤 기관을 말하며, 비관리청에 개인이 포함되는 지 여부.

도로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 관할구역 내의 상급도로관리청에 군수도 포함되는지 여부와 도시계획구역 내에 도시계획사업으로 개설된 도로가 아닌 지방도의 관리청은?

도로의 넓이가 10m인 기존도로를 한쪽으로 10m로 확폭하는 도로공사를 하였을 경우 도로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의 신설공사에 해당하는지?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부동산거래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을 거부할 때 접수를 할 수 없을 경우 신고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