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과적으로 단속되어 출석요구서를 받고 출석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공사계약체결후 선금 청구시 체출해야 하는 서류는 무엇입니까?

ㅇ 공인중개사 자격이 있으면서 부동산 업무를 2년3개월, 건설회사에서 4년5개월 정도 근무한 경우 건설회사 경력이 전문인력의 개발관련 경력에 해당되는지

분묘에 대한 보상액의 산정 규정이 어떻게 되나요?

ㅇ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자격인정방법 및 절차 기준에서 부동산개발업을 하는 법인에 준하는 회사에 근무한 경력중 - 제2호 처분 : 부동산개발에 따라 조성, "건축",대수선.......관한 업무에서 "건축"업무에 설계 ,감리, 시...

ㅇ 부동산 관련 학사학위 이상에 회계학이 포함되는지

ㅇ 전문대학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생명보험 및 시행사에서 부동산개발 관련 업무를 하고 있는데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요건에 해당되는지

차량이 통행하고 있는 도로(국도)에 사유지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국도변에 토지가 있는데 지목이 도로이고 도로부지로 이용되고 있는것으로 보입니다. 개인재산인데 어떻게 하면 활용이 가능한가요?

미협의 수용보상절차 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보상액의 감정 평가시 기준은 무엇이며 이의제기는 어디에 하면 되나요?

ㅇ 부동산개발업 등록자가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시행사업의 범위는 ㅇ 개발업 미등록자라도 주택법에 따라 일정조건과 자격을 갖추면 할 수 있는지

ㅇ 토지소유자가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된 부동산신탁회사에 토지를 신탁하고, 연면적 3천평방미터 이상의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 토지 소유자가 주택건설사업자(또는 개발업) 등록을 해야 하는지

ㅇ 콘도미니엄을 2002년 준공하여 운영중으로 현재 잔여분을 분양하고 있는데, 분양후 만기가 도래되어 반환된 콘도미니엄을 재분양하는 경우 등록대상인지

ㅇ 개인소유 토지 14,840㎡를 사용승락을 받아 사업주체가 개발을 한 후 사업주체가 타인에게 공급하지 않고 종교시설로 사용하는 경우 개발업 등록대상인지

ㅇ 토지소유자가 임야, 농지를 다른 용도로 개발행위를 득하여 매매하고자 할 경우 부동산개발업 등록대상인지 ㅇ 토지소유자로부터 토지를 계약한 자가 임야, 농지를 공장용도로 개발행위를 득하고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서 매입하여 건축물을 건축후 직접 운영할 경우 개발업 등록...

ㅇ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지방산업단지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지정승인을 위한 준비중인 경우 등록대상인지

ㅇ 특수목적법인으로서 경제자유구역내 일부토지를 토지공사로부터 임차 또는 매입하여 대중골프장 및 단독주택을 건설 또는 분양, 운영하고자 할 경우 개발업 등록대상인지 * 대중골프장(퍼블릭)을 완공후 20년간 운영하다가 무상으로 토지공사에 반환 * 주택법상 등록사업자인...

ㅇ 주택 13호(연면적 1,906㎡)와 상가(연면적 1,900㎡)를 분양하는 경우 개발업 등록기준이 주택과 상가건물의 연면적인지, 주택과 상가 별도인지

ㅇ 택지개발지구내 토지소유자와 개발업 등록업자가 공동으로 사업추진시 토지소유자의 토지사용승락서를 소유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