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가. 경매에 의한 주유소 권리 이전시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승계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나.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할 경우 전 운영자가 허가를 취소하지 않을 경우는 다. 승계신고를 하여야 할 경우 피승계인의 서명날인을 받지 못할 경우는

도로노면을 굴착하지 않고 도로 지하 약 10미터 깊이에 터널식으로 전력구를 설치할 경우, 도로법 시행령 제56조의 제1항 "도로를 굴착하여 공작물, 물건 기타의 시설(지표의 지하매설물에 한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해당할 경우 도로 관리심의...

사유지가 포함되어 있는 도로구역을 굴착점용공사를 위하여 점용허가를 받을 경우 별도로 사유지 소유자의 승낙이 필요한지?

굴착점용공사의 원상회복시공 미비로 재시공의 경우, 재시공 통보기간 등에 소요된 기간을 점용기간으로 산정할 수 있는지?

개발부담금 부과시 개시시점 이전에 매입한 경우 실제 매입가격을 개시시점지가로 인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_x000D_ 그런데,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인허가일 이전에 계약을 하고 인허가를 받은후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이후 정식 계약서를 _x000D_ 작성하는 ...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실농비 보상기준과 보상금 수령권자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주거용 건축물이 공익사업에 편입된 경우 이주정착비는 어떻게 산정이 되고 또 수령을 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이 있습니까?

토지소유자도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그 기준과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기술표준품이란 무엇이고 어떤 기준으로 승인이 되는가요?

항공기 또는 경량항공기의 등록원부는 어디에서 발급받을 수 있나요?

RKSS, RKSI, RKPK 등 ICAO 지명약어는 어떻게 할당받아 이용되나요?

식당 안내표지판을 국도변에 설치할 수 있습니까?

단독주택 진출입을 위해 도로점용 허가신청할 때 수입인지를 붙입니까?

2005.1.월에 농업용으로 허가받은 토지를 이용목적변경승인 없이 타목적으로 이용하여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 다시 토지를 원상복귀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데 매매가 가능할까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24조제3항에 의거 토지거래이용목적위반사항 신고하였으나 신고포상금을 지급할수 없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를 지급함미 마땅하지 않은가요?

- 토지거래허가구역내의 토지를 매매하는도중 매수인이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해당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습니다만, 해제를 증명하는 내용증명우편을 근거로 토거래허가취소 신청을 하고, 개발행위허가취소 신청을 하려고 하나, 허가권자는 법원의 판결이 있어 토거래허가가...

충북혁신도시 위치, 면적 등 사업개요 및 현재까지의 추진상황에 대한 구체적 설명?

제주혁신도시의 위치, 면적 등 사업개요와 현재까지의 추진사항은?

경남혁신도시 위치, 면적 등 사업개요 및 현재까지의 추진사항은?

공동주택 조경공사에 대하여 하자보수보증기간 내에 하자보수공사를 하였다면 하자보수공사 완료일을 기준으로 하자보수보증기간이 다시 시작되어야 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