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컨테이너 중량물 할증과 관련하여 서류(B/L) 상 기재중량이 없는 경우?

임시운행허가를 받아 운행 중인 자율주행자동차의 주요장치나 기능을 변경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에 보고하여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정도의 변경사항까지 보고를 해야 하며 보고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르면 조향장치, 제동장치, 좌석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조적 특성으로 인하여 자동차·부품 안전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운 자율주행자동차도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범운행지구에서 운행할 수 있는데, ...

자율주행자동차를 임시운행허가를 받아 운행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에 보고를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고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업계에서 곧 출시한다고 하는 부분(레벨3) 자율주행자동차를 운행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배상책임은 누구에게 있으며 배상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11호 마목 등에 따르면 전기자동차 등 친환경ㆍ첨단미래형 자동차의 개발ㆍ보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자는 최대 5년의 범위에서 시험·연구목적의 임시운행허가를 받을 수 있는데, 여기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는 어디에 어떻게 지정되는지?

자율주행자동차 임시운행허가를 받으면 매 반기마다 운행기록 등을 국토교통부에 보고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해야 하는지?

수인 또는 동일인이 일단의 토지를 부동산 등록 기준 면적 미만으로 가분할하여 개별 건축신고 및 산지전용 허가를 신청한 경우 부동산개발업 등록대상인지?

부동산개발업 등록대상의 기준

진행 중인 개발행위 외에 더 이상 다른 개발행위를 하지 않을 경우 언제까지 개발업 등록을 유지하여야 하는지?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 분양중인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경우 전매제한 적용 대상인지?

개발업 등록사업자와 공동협약을 체결하여 개발행위를 할 수 있는 토지소유자의 범위는?

투기과열지구 지정 전 분양중인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경우 전매제한 적용대상인지?

오피스텔 29실(바닥면적 3,500제곱미터)을 분양하려는 경우 분양신고 대상인지?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의 경우 부동산개발업 등록대상 여부

상가 2개 호실을 분양받아 1실은 A에게 전매하고 남은 1실은 사용승인일 이후(소유권이전등기 이전) 분양권 전매가 가능한지?

오피스텔 2개 호실을 분양받아 1실은 A에게 전매하고 남은 1실은 B에게 전매 가능한지?

ㅇ1. 종후자산 감정평가 후, 사업비 등을 조정하여 감정평가사의 종후자산 가격 변경 가능 여부 2. 종후자산 감정평가변경 없이 조합이 사업비 및 조합원분양가격을 낮추어서 총회 의결 가능 여부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 가능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