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등록관청이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업무정지 처분을 하기 전에 폐업을 한 경우에 업무정지 처분이 가능할까요?

업무정지 처분 받은 개업공인중개사가 기존에 체결한 중개업무의 잔금지급 등에 관여해도 중개행위로 보는지요?

아파트 단지내에 실제 이루어지고 있는 아파트 실거래가를 주민들이 정보 공유 차원에서 게시하고자 하는데, 그런 행위가 집값담합 행위인지요?

중개보수 산정 시 건축물의 용도를 보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시설물안전법에 의한 안전점검(안전진단 등) 용역에 대해 손해배상보험증권 발급이 의무인지

지방하천에 설치되는 악취차단막이 시설물안전법에 따른 1.2종 시설물에 해당되는지(악취차단막 : 하천 우수토실 박스 내부에 악취 차단을 위해 토구에 문비 및 문틀을 설치하는 형태)

지면으로 부터 노출된 옹벽 높이가 5미터 이상인 부분의 합이 옹벽 단일 연속으로 100미터 이상인 경우인지, 아니면 현장내 여기저기 산재된 옹벽 전체 길이의 합이 100미터 이상인 경우인지

주상복합건축물의 정밀안전진단에 대한 비용 분담

정기안전점검은 6월과 12월까지 실시 완료하면 되나, 발주청에서 과업의 조기종료 요청

정밀안전진단 책임기술자의 실무경력 요건이 시행되기 시작한 '19.1.1. 이전에 교육을 이수하지 않고 과업을 수행한 경우 실무경력으로 인정되는지

정밀안전진단 및 정밀안전점검 과업 용역의 감독 및 사업관리자 경력은 책임기술자의 자격요건 중 실무경력에 해당되는지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시 기술인력 기준은

ㅇ 공장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 여부

ㅇ 상가건물도 임대료를 5%이상 올릴 수 없는지, 계약의 최저 보증기간이 있는지

ㅇ 상가건물 임대을 1년마다 재계약하고 5% 이내로 차임을 증액하는 것이 가능한지

긴급지원주택의 거주기간을 6~10개월 계약연장 건의

전세임대 주택에 신청을 할려고 하는데 몇평까지 신청할 수 있나요?

항공사업법 제12조 3항에 의하면 항공운송사업자는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주관 부서로 부터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 경미한 사항의 경우 주관 부서에 신고) 한편 부정기편의 운항 및 임시증편의 경우 2주 또는 4주 기간 초과여부에 따라 ...

안전점검등 비용의 산정기준

정밀안전점검에 소요되는 비용부담의 주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