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자율주행자동차란 무엇인지?

자율주행자동차를 도로에서 시험·연구 목적으로 운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청년 매입형 임대주택 입주자 모집방식 개선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매도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경우, 완화된 주차대수 기준 적용

국내·국제항공운송사업의 면허기준 중 승객의 좌석수가 20석에서 51석으로 변경된 사유

대한민국에서 건설하는 모든 건설공사에는 국토교통부제정 표준시방서의 시공기준을 반드시 적용해야하는 강제성이 있는 것인지. 표준시방서는 공사시방서를 작성하기 위해 참고하는 문헌인 것인지 여부.

실시설계 용역에 참여하고 있는 분야별 책임기술인(pq평가대상)의 퇴사(5월)로 공백이 발생하였으나 발주처에 보고하지 않고 차수분 준공(12월) 시 변경요청을 한 경우에 1.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둥 검토에 관한 지침 제39조(참여기술자의...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437호 건설기술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전차용역 수행실적의 세부평가방법에 용역의 종류, 규모, 특성 등에 따라 조정 가능하다고 명시되어있음 이 경우 전차용역의 규모가 다른데 전차실적으로 인정 가능 여부

1. 예를들어 발주처에서 "00지방하천 정비사업에 대한 건설사업관리용역"을 발주 시 사업수행능력평가를 수행할때 위에서 "해당 발주청에서 발주한 용역" 의 범위는 모든용역(설계, 연구, 분석, 건설사업 관리 등), 모든분야의 건설...

1. 복합공종(토목, 전기, 조경, 전기,소방 등)의 공사의 총공사비가 300억원 이상인데 하나의 설계용역으로 시행 하는 경우 설계단계의 건설사업관리 대상인 문의 2. 질의1에서 총공사비는 추정금액, 추정가격, 부가세 포함여부 등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문의

KDS 11 70 05(쌓기·깎기)의 표 4.3-3 단기의 경우“1년 미만의 단기적인 비탈면의 안정성(시공중 포함)”이 (시공 중인 경우를 포함하여) 1년 미만인 경우에만 단기를 적용하라는 의미인지, 아니면 1년 미만의 비탈면과, (1년 이상인 경우라도) 시공 중...

총공사비 100억이상인 공사에 대해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중으로 용역이 완료후 토목, 건축, 전기 통신 소방공사를 각각 분리 발주 예정인데 이때 토목 및 건축은 공사비가 100억원 미만이 되는 경우 설계의 경제성 검토를 시행해야 하는지 문의

1. 민간 발주자가 발주한 건설기술용역을 수급한 건설기술용역사업자가 그 일부를 타 건설기술용역사업자에게 하도급할 경우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제4항 및 건설기술용역 하도급관리지침 고시의 내용을 준수할 법적 의무가 있는지 여부 2. 이외 민간발주자가 발주한 건설기술...

국가건설기준 및 KS규정 내 "시험위치는 최소 3개소 에서 시험" 의 규정이 존재하나 해당규정은 위치의 모호 즉, 주택공사의 적용시 각 동별적용 / 지반조사 위치 적용 등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 시험횟수 및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1. 발주처의 건설기술용역 하도급 계약 승인 시 하도급 적정성 판단을 위한 하도급율 제한 기준이 있는 지 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 적용범위를 건설공사(건설업)로 보는 것이 타당한 지

도시재생씨앗융자 상품 내 '생활SOC 조성자금'이라는 게 있던데 융자조건에 대해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도시재생 모태펀드가 무엇인가요?

주택도시기금 도시계정 융자 상품에 대해 알려주세요

7.1부터 도시재생씨앗융자에 대한 한도와 금리조건 등이 변경되었는데, 주요 내용 설명 부탁드립니다.

올해 제1호 민관협력형 도시재생 리츠를 주도할 민간사업자가 선정되었다고 하는데 민관협력형 리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