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 지하수 개발·이용시공업의 등록기준에 의하면 개인의 자산평가액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한다 라고 되어 있는 바, 이것은 어느 규정에 있는지와 개인의 시추기도 자산평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

- 건설산업기본법상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면허 당시 등록된 기술인력(기술자와 기능계 기술자격자)을 지하수법시행령 별표4의 "이미 보유하고 있는 동일 분야의 기술인력"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ㅇ 하천구역편입토지로서 보상대상인 토지와 그 보상청구시기 및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 이미 지하수 개발신고를 하고 이용중인 지하수시설로부터 20미터 내지 60미터의 반경내에, 다른 지하수시설을 개발함으로 인하여 기 이용중인 지하수가 고갈되어 피해를 입고있는 바, 이 경우 지하수시설간의 개발에 대한 제한규정이 있는지 여부

ㅇ 지방하천(법률 제8338호 하천법 개정전 지방2급하천)에 편입된 토지도 하천구역편입토지보상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

- 동일사업장내에서 기 이용중인 2개공의 지하수시설(각 400톤, 용도 : 공업 및 생활용수)에 추가하여 새로이 1개공을 더 개발하고자 하는바, 이 경우 지하수법에 의한 지하수영향조사를 실시하여 허가를 받으면 되는지, 아니면 양수능력이 300톤 이상이므로 먹는물관...

ㅇ 보상청구서에 첨부하는 [토지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는 어떤 것이 있나요 ?

-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의 등록기준중 "토목 또는 지구물리·응용지질 기술자는 토목 및 지구물리·응용지질분야의 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자"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국제자원개발학과는 지구물리분야나 응용지질분야에 해당하는지 여부 ?

ㅇ 하천구역편입토지보상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하천구역내 건축물 또는 지장물에 대하여도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

토지거래허가대상면적인 토지를 허가대상면적 미만으로 분할하거나 지분을 설정하여 거래하는 경우에도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 법원 경락에 따라 당초 신고인이 지하수개발·이용이 불가능하여 신고가 취소되고 원상복구된 상태인 바, 이 경우 새로운 토지소유자가 원상복구된 지점에서 지하수를 개발·이용이 가능한지 여부?

ㅇ 수해복구사업으로 하천제방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하천구역편입토지보상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

- 아파트 지구의 한블럭내에 5개의 건설회사가 공동으로 아파트를 분양하여 건축중인 공사현장으로서 개별 사업장에서 각각 양수능력 100톤 미만의 지하수를 개발하고자 할 경우 전체 양수능력을 합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

- 교육청 산하 국립 초등학교에서 지하수를 개발·이용하고자 할 경우 이행보증금 면제 여부

- 아파트건설회사에서 아파트단지 내에 지하수를 개발한 후 아파트 입주자치회에 명의변경 등 신고사항의 변경을 요구하였으나 동 자치회에서 명의 변경을 하지않고 지하수를 이용하고 있을 경우 수질검사 의무자는 누구인지 ?

- 지하수 개발시 용도를 음용수로 허가받아 개발한 후 수질검사 결과 음용수 부적격 판단을 받았는데, 이 경우 이미 개발한 지하수를 생활용수로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

- 1일 취수량 50톤의 농업용지하수를 목욕탕업자 등에게 판매·공급하려고 하는 경우 먹는물관리법이 적용되는지 아니면 지하수법을 적용하는지 여부 ?

- 지하수법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거, 동력장치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농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적산유량계 및 출수장치의 설치가 면제되는 바, 이 경우 정착되지 않은 동력장치란?

- 지하수영향조사를 위하여 굴착하는 경우에도 사전 굴착행위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 신고대상인 경우에도 굴착신고를 따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

도장공사업과 철물공사업을 보유하고 있는 건설업자로서, 도장공사업자로서 수주한 건설공사에 도로표지병등의 철물공종이 있어 동 철물공사를 시행하였을 경우 동 철물공사 시공실적을 철물공사업자의 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