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선금 신청시 유의해야할 사항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영농보상비 단가에 대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공공용지 편입 확인원 문의

임차인이 식당을 운영하다가 사업인정고시 이후 영업자가 건물소유자로 변경한 경우 영업손실보상은?

농지의 지력을 이용하지 않는 버섯재배사 부지는 영농보상 대상이 되는지요?

편입토지의 보상협의가 완료되어 보상금을 수령하였으나, 감정평가에 현저한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수용재결신청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6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폐업보상대상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중 '영업시설을 다른 장소로 이전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는 인정'을 당해 영업시설이 소재하는 지역의...

도로개설사업에 편입되어 토지보상계획 공고 및 평가 당시에 양계(약 30,000마리)중에 있었으나, 조류독감의 발생으로 닭을 모두 살처분시켜 보상당시에는 양계업을 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축산보상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공익사업에 편입된 토지의 소유자도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할 수 있는지 여부

다목적댐 수몰지에 대한 간접보상토지에 대하여도 취득당시 토지소유자에 대한 포괄승계인이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를 알려주세요.

건설신기술 현황은 어디서 볼 수 있나요?

지하안전평가서 협의 후 착공현장에 대한 현장점검 대상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주변에 건축물이 없습니다. 지하안전평가 제외 대상인가요 ?

지하안전평가 재협의 대상은 무엇인가요?

협의내용 반영결과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도 제출해야 되나요?

건설공사의 설계 또는 시공 시에 준수해야 하는 건설기준은 어디서 볼수 있나요?

A임야는 도로구역 밖에 있지만 도로구역 내에 있는 임야에 연접해 있는 경우 A임야에 대하여 도로점용허가를 할 수 있는지요?

착공후지하안전조사서는 누가, 어디에 제출해야하나요?

통신주 설치가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도로점용허가에 해당하는지요?

착공후지하안전조사서는 언제까지 제출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