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는 충청권 건설공사 현장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공사"의 용어 정의를 알고 싶습니다.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이 되는 건설공사"가 궁금합니다.

건설사고 용어 정의와 범위가 궁금합니다.

주유소 진출입로 목적으로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후, 신병치료가 필요하여 개발행위를 취소하였습니다._ 이러한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도로부지를 점용하여 사용하지 못하였으므로 납부한 도로점용료를 반환해 주세요.

일반국도와 위임국도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도로점용허가를 받았으나 휴업 및 폐업 등으로 허가를 받은 도로를 실제로 사용하지 않았는데도 휴페업 기간 동안의 도로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나요?

도로시설물의 점검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하천구역 내 금지행위는 무엇인가요?

민원을 취하하고 민원서류를 반환받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사전심사청구란 무엇인가요?

민원을 구술 또는 전화로 신청할 수 있나요?

다수인민원의 경우 변경,취하하려면 연명인 전부의 명의로 하여야하나요? 아니면 선정된 대표자의 명의로 할수 있나요?

전화로 신청한 민원의 경우 주소 대신 전화번호로 민원접수가 가능한가요?

도로점용(연결)허가 이의 신청은 언제하나요.

예비타당성조사란 무엇인가요?

도로점용료를 반환 받을 수 있나요?

건설공사 대장 통보대상은 어떤 공사인가요?

도로점용허가 허가기간이 만료되어 가고있습니다. 기간연장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요?

도로 내 방호울타리는 주로 어느 곳에 설치하나요?

건설기술진흥법에서 정하고 있는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조직은 어떻게 구성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