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터널을 지나갈때 터널 내부에 CCTV가 설치되어 있는데 CCTV현황 및 안내판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ㅇ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전환을 위해 “입주자등의 3분의 2 이상의 서면동의”를 받을 경우, 입주자등의 의미 및 동의방법

ㅇ의무관리대상 전환 가능 공동주택의 범위

ㅇ업무시설인 오피스텔도 의무관리대상으로 전환할 수 있는 지

ㅇ 사용자 동별 대표자와 중임한 동별 대표자가 같이 후보를 등록할 경우, 동별 대표자 후보록 등록 가능한 사람은 누구인지

ㅇ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이 개정되지 않더라도, 개정된 법령에 따라 사용자 동별 대표자로 선출할 수 있는지

ㅇ 입주자인 동별 대표자가 선출된 후 임기 중에 해당 주택을 매도하고, 사용자로 해당 세대에 계속 거주한다면, 동별 대표자 자격이 유지되는지

ㅇ 사용자인 동별 대표자 회장 선출과 관련하여, - 입주자인 동별 대표자 중에서 회장 출마자가 없고, 사용자인 동별 대표자만 있을 경우, 입주자대표회장 후보자가 될 수 있는지 ㅇ '선출 전에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얻은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a...

ㅇ 관리비등을 최근 3개월 이상 연속체납하여 동별 대표자 자격을 상실한 자가 보궐선거가 실시되는 경우 후보자가 될 수 있는지 및 1년 경과 후 동별 대표자가 된 경우 임기의 횟수에 포함되는지

ㅇ 중임한 동별 대표자 선출과 관련하여, '직전 선출공고일부터 2개월 이내에 공고'의 의미는 무엇인지

하천과 인접된 제방이 없는 지역의 사유지에 임의로 성토를 시행하거나, 시설물 등을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

홍수로 제방이 유실되어 사유지가 고수부지가 되었을 때 그 토지가 하천구역에 해당되는지?

과적 과태료 분할 납부 가능 여부 및 방법

과적 과태료 체납으로 인하여 재산이 압류된 경우 과태료 납부 방법

도로대장에 표시되어있는 접도구역은 무엇이고, 어떻게 지정하는지 궁금합니다.

공무직 근로자 채용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하천안에서 금지된 행위에는 어떤것이 있는가요?

토지 등을 사용 또는 수용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요?

도로점용이라는 말이 어려워서 쉽게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외국인이 토지를 취득하기 전에 허가를 받아야 하는 구역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