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열차 내 범죄신고 방법

선로출입 및 통행하는 사람을 발견했을 때 조치 및 처리절차

제천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 영주센터의 관할구역은 어떻게 되는가요?

승용차를 타고 철길건널목을 건너다가 미처 다 건너가지 못하고 기차랑 부딪쳐서 사고가 나면 어떻게 처리하는지 궁금합니다.

열차를 탈때 돈을 안내고 타면 어떻게 되나요

개인 유튜버가 드론으로 열차를 촬영하여 업로드하려고 하는데, 철도 안전에 영향이 있어 처벌되지는 않는지 문의드립니다.

스마트 폰을 압수당해서 일상생활이 불편합니다 돌려받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검찰로 사건 송치 후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습니다. 고소취하가 가능한가요?

열차내에서 흡연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역구내에서 철도경찰이 철도경찰센터로 임의 동행요구에 불응할 경우 공무집행방해죄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열차 내에서 여행중이었는데, 어떤 승객이 강아지를 캔넬에 넣지 않아 객실 내 이동에 불편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렇게 강아지를 열차에 돌아다니게 해도 되는건가요?

최근 인스타그램에서 선로에서 찍은 사진을 게시한 사람이 있던데, 선로에 들어가서 사진을 찍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문제가 있다면 관련 규정이 있는지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열차내에서 여행중이였는데 어떤 승객이 강아지를 캔넬에 넣지 않아 객실을 왔다갔다 하여 불편하던데 어렇게 강아지를 열차에 돌아다니게 해도 되는가요?

안녕하세요. 제가 감성적으로 인스타그램에 사진을 올리고 싶어가지고 그런데 무인역이나 이렇게 사람없는역에서 선로 위에 사진찍어도 되나요? 처벌 유무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열차안에서 담배를 피면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열차안에서 음주를 하고 있는 사람을 신고했는데 열차 내 음주는 처벌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열차 안에서 금지된 행위가 무엇인가요?

병무청 신체검사에서 4급 판정을 받아 사회복무요원 근무를 하려고 합니다. 철도경찰에도 사회복무요원이 있던데 그곳에서는 무슨 업무를 하는지와 근무형태를 알고 싶습니다.

열차내에서 주취자가 주사를 부리며 주위사람에게 피해를 줄 때 형사고소를 하지 않아도 신고하면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있나요?

경의중앙선 전동차를 타고 가다가 물품을 판매하는 사람을 봤습니다. 이럴 경우 어떠한 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KTX 열차로 여행을 하다보면 종종 객실 내에서 욕하거나 소란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를 때린다거나 하지는 않지만 상당히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떤 처벌을 받는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