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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78조의 위임에 따라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기준을 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령 제85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7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용적률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관할 구역의 면적, 인구...
허가권자(각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같음(「건축법」 제4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가 「건축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와 관련되는 현장조사ㆍ검사...
2021년 11월 2일 대통령령 제32102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건축법 시행령」(이하 “개정시행령”이라 함) 별표 1 제15호가목에서는 생활숙박시설의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는 부분을 추가하면서, 같은 영 부칙 제3...
「건축법 시행령」 제91조의3제6항에서는 3층 이상인 필로티형식 건축물의 공사감리자는 같은 법 제48조에 따른 건축물의 구조상 안전을 위한 공사감리를 할 때, 공사가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2제2항제3호나목에 따른 단계에 다다른 경우마다 같은 법 제67조제1항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이하 “건축물분양법”이라 함) 제6조제5항 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2항에서는 분양사업자가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분양받을 자를 선정하고 남은 부분이 있거나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남은 부분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으로 분양할 수 있다고...
「건축법」 제13조제2항에서는 허가권자1)1)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같음 는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
「건축법」 제13조제2항에서는 허가권자(각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같음)는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
「건축법 시행령」 제44조에서는 창문, 출입구, 그 밖의 개구부(開口部)를 “창문등”으로 약칭하여 규정하고 있는 한편, 같은 영 제55조에서는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미터 이내에 이웃 주택의 내부가 보이는 “창문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차면시설(遮面施...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교육환경법”이라 함) 제6조제1항에서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개발사업시행자(제3호, 이하 “개발사업시행자”라 함) 및 교육환경보호구역1)1) 교육환경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설정ㆍ고시된 교육환경...
「건축법」 제51조제3항에서는 방화지구 안의 인접 대지 경계선에 접하는 외벽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조 및 재료로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건축물방화구조규칙”이라 함) 제23조제2항에...
「건축법」 제25조제6항 전단에서는 공사감리자는 공사의 공정이 일정한 진도에 다다른 경우에는 감리중간보고서를, 공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감리완료보고서를 각각 작성하여 건축주에게 제출1)1) 「건축법 시행규칙」 제19조제4항에 따른 서식에 작성하여 제출해야 함 해야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교육환경법”이라 함) 제6조제1항제5호에서는 교육환경보호구역1)1) 교육환경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설정·고시된 교육환경보호구역을 말하며, 이하 같음 에서 “「건축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른 규모의 건축을 하려는 자”는 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