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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45조제5항에 따라 조합원이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고 서면결의서를 철회하지 않은 상태에서 총회에 참석한 경우1)1) 조합의 정관에서 서면의결권을 행사한 자가 총회에 출석해서 그 서면의결권을 철회하는 것을 ...
공동주택1)1)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이 아닌 공동주택을 말함.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등 주거 목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건축주가 「건축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승강기를 설치하기 위해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의2에 따라...
「건축법」 제57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하는 건축물이 있는 대지(垈地)의 분할은 건축물이 있는 “지목이 대(垈)”인 1필지(筆地)의 토지를 2필지 이상으로 분할하는 것만 의미하는지? 민원인은 지목이 “답(畓)”인 1필지의 토지에 농가주택, 사도(私道), ...
공동주택(각주: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이 아닌 공동주택을 말함.)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등 주거 목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건축주가 「건축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승강기를 설치하기 위해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의2에 따라...
「건축법」 제57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하는 건축물이 있는 대지(垈地)의 분할은 건축물이 있는 “지목이 대(垈)”인 1필지(筆地)의 토지를 2필지 이상으로 분할하는 것만 의미하는지?
2005년 4월 23일 전에 분양계약을 체결한 건축주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이하 “건축물분양법”이라 함)이 2004년 10월 22일 법률 제7244호로 제정되어 2005년 4월 23일 시행된 이후에 파산선고를 받고 파산관재인이 해당 분양계약을 해제한 상...
「건축법」에 따른 용도가 단독주택인 건축물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목재이용법”이라 함)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에 따라 목재수입유통업을 등록하기 위해 갖춰야 하는 “사무실 및 보관시설”로 인정될 수 있는지? 민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이라 함) 제12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머목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1)1)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1989년 1월 24일 전에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건축되었으나 1989년 1월 24일 이후 「건축법」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 없이 용도를 변경한 건축물은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07. 4. 12....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이라 함) 제12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머목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각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같음.)의 허가를...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규모주택정비법”이라 함) 제23조제2항에 따라 소규모재건축사업1)1) 소규모주택정비법 제2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을 말하며, 이하 같음. 의 토지등소유자2)2) 소규모주택정비법 제2조제1항제6호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규모주택정비법”이라 함) 제23조제2항에 따라 소규모재건축사업(각주: 소규모주택정비법 제2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을 말하며, 이하 같음.)의 토지등소유자(각주: 소규모주택정비법 제2조제1항제6호의...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신청 시 공사용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은 경우 건축허가를 받으면 같은 조 제5항제1호에 따라 공사용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를 한 것으로 의제되는지?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해 국토교통부...
「건축법」 제45조제1항제2호에 따라 허가권자1)1)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같음. 가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를 지정할 수 있는 경우에도 해당 도로는 같은 법 제2조...
「건축법」 제45조제1항제2호에 따라 허가권자(각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같음.)가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를 지정할 수 있는 경우에도 해당 도로는 같은 법 제2조...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신청 시 공사용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은 경우 건축허가를 받으면 같은 조 제5항제1호에 따라 공사용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를 한 것으로 의제되는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연구개발특구법”이라 함) 제2조제1호에 따른 연구개발특구로 지정되기 전에 수립된 지구단위계획에 따르면 일반숙박시설의 건축이 가능했던 토지가 2018년 5월 8일1)1) 연구개발특구의 상업구역에서 건축이 허용되지 않는 용...
건축물의 용도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에 따른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인 건축물을 용도변경 없이 「동물보호법」 제32조제1항제6호에 따른 동물위탁관리업을 위한 시설로 사용할 수 있는지?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문의하였고 동물 및...
「건축법」 제2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사인(私人)인 건축주가 공사감리자로 지정한 건축사가 건축법령에 따른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해당 공사감리자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라 함)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