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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안전관리법」 제21조에 따라 건축물석면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소유자에 “건축물의 임차인”이 포함되는지? 「석면안전관리법」 제21조에 따라 건축물석면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소유자에 “건축물의...
「석면안전관리법」 제21조에 따라 건축물석면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소유자에 “건축물의 임차인”이 포함되는지?
가. 발코니를 구성하는 벽체 및 발코니로 연결되는 벽체가 주택의 하중을 지지하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는 공동주택에서 발코니를 구조변경하여 거실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발코니의 외벽을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2호나목3)에 따른 ‘구조체’로 볼 수 있는...
「주택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증축 허가 및 「건축법」에 따른 건축 허가나 신고 없이 공동주택을 증축한 경우, 「주택법」 제98조에 따른 벌금 외에 「건축법」 제80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 허가받지 않고 공동주택을 증축한 경우 「건축법」...
「주택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증축 허가 및 「건축법」에 따른 건축 허가나 신고 없이 공동주택을 증축한 경우, 「주택법」 제98조에 따른 벌금 외에 「건축법」 제80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Ⅰ. 일반기준 제1호에서는 “공중위생영업장은 독립된 장소이거나 공중위생영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 및 설비와 분리되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건축법」상 건축물 전체의 용도가 숙박시설인 건축물에서는 1개 업체만 ...
건축사가 「도로법」 제6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에 따라 도로점용허가 신청서에 첨부되는 설계도면을 작성하는 것이 「건축사법」 제28조제1항제3호 및 제30조의3제1항제3호의 “제19조에 따른 업무범위를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 민원인은...
건축사가 「도로법」 제6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에 따라 도로점용허가 신청서에 첨부되는 설계도면을 작성하는 것이 「건축사법」 제28조제1항제3호 및 제30조의3제1항제3호의 “제19조에 따른 업무범위를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의2나목에 따라 분양을 목적으로 20세대 미만 공동주택의 건축허가 신청을 하려는 대지소유자가 대지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할 경우, 그 대지에 근저당권과 지상권이 동시에 설정되어 있다면 그 근저당권 및 지상권을...
농림지역 중 보전산지에서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건축물을 설치한 후 보전산지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 「산지관리법」 제21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용도변경 승인을 받으면 해당 건축물의 용도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9 제2호자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생산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식품공장에 배합사료생산공장이 포함되는지? ※ 질의배경 ○ 민원인은 생산관리지역 내에 배합사료생산공장을 짓고자 하였으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배합...
구 「건축법 시행령」(2014. 11. 11. 대통령령 제25716호로 일부개정되어 11. 29.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구 「건축법 시행령」”이라 함) 제86조제1항 단서에서는 도로(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도로를 말하며, 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9 제2호자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생산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식품공장에 배합사료생산공장이 포함되는지? ※ 질의배경 ○ 민원인은 생산관리지역 내에 배합사료생산공장을 짓고자 하였으나, 지방자치단체에...
개발제한구역에서 허가를 받아 마을 공동으로 설치한 마을 공동작업장의 소유권이 개인에게 이전된 경우, 그 마을 공동작업장을 개발제한구역에서 용도변경이 가능한 건축물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제4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