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주택법」 제42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1항·제3항 및 별표 3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경비실)을 신축하기 위해서는 전체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각종 건축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공동...

「주택법」 제42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1항·제3항 및 별표 3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경비실)을 신축하기 위해서는 전체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각종 건축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공동...

가. 「주택법」 제42조제2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2항제2호에서는 “비내력벽(非耐力壁)의 철거”를 하려는 경우에는 허가 또는 신고와 관련된 면적, 세대수 또는 입주자 등의 동의 비율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 등에 따라 시장·군수·구...

가. 「주택법」 제42조제2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2항제2호에서는 “비내력벽(非耐力壁)의 철거”를 하려는 경우에는 허가 또는 신고와 관련된 면적, 세대수 또는 입주자 등의 동의 비율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 등에 따라 시장·군수·구...

가. 「주택법」 제42조제2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2항제2호에서는 “비내력벽(非耐力壁)의 철거”를 하려는 경우에는 허가 또는 신고와 관련된 면적, 세대수 또는 입주자 등의 동의 비율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 등에 따라 시장·군수·구...

가. 「주택법」 제42조제2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2항제2호에서는 “비내력벽(非耐力壁)의 철거”를 하려는 경우에는 허가 또는 신고와 관련된 면적, 세대수 또는 입주자 등의 동의 비율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 등에 따라 시장·군수·구...

자동차운전학원 및 전문학원의 시설 및 설비 등의 기준과 관련하여,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5 제7호라목에 따르면 기능교육장 안에는 기능시험코스 등 기능교육시설, 기능검정을 통제하는 시설, 기능검정에 응시하는 사람이 대기하는 장소와 조경시설 외의 시설을 설치하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위탁자가 취득한 토지를 「신탁법」에 따라 신탁받은 수탁자가 해당 토지 위에 건축물을 신축·준공하여 수탁자 명의로 건축물에 대한 보존등기를 하고 취득세를 납부하였으며, 신탁을 종료한 후 위탁자가 해당 건축물 중 일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위탁자가 취득한 토지를 「신탁법」에 따라 신탁받은 수탁자가 해당 토지 위에 건축물을 신축·준공하여 수탁자 명의로 건축물에 대한 보존등기를 하고 취득세를 납부하였으며, 신탁을 종료한 후 위탁자가 해당 건축물 중 일부...

하나의 대지(공동주택 내)에 있는 두 동의 건축물 간 간격이 상당히 떨어져 있으면서 두 동의 건축물에 각각 있는 학원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그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자목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지, 아...

「주택법」 제42조제2항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2항제2호 및 별표 3 제5호에 위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비내력벽을 철거한 경우 그 건축물의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의 표시를 하여야 하는지?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라목1)의 가)에서는 건축비의 상한 가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고시하는 가격으로 하며 그 가격을 “표준건축비”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목 1)의 라)에서는 사업계획승인권자로부터 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에 포함하여 승인을 받...

「문화재보호법」 제74조제2항, 제35조제1항제2호,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제1호가목 등에 따르면 시·도지정문화재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해당 시·도지정문화재의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건축물을 설치하는 행위 등 시·도지정문화재의 보존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축공사업 등록을 하지 않은 산림조합중앙회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목원 조성사업인 산림사업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면서 그 수목원 조성사업에 포함된 연면적이 49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공사를 직접 ...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르면 일반주거지역의 관광숙박시설 및 그 시설의 위락시설은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그 건축물의 채광을 위하여 설치하는 창이나 문이 향하는 방향으로 인접된 대지의 경계선까지의...

2011. 9. 16. 개정되어 2012. 3. 17. 시행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제1항제3호의2에서 개발제한구역에서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는 행위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2조에 따른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고시된 후 같은 법 제7조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이 해제되었으나 해당 재정비촉진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으로 전환된 경우, 재정비촉진계획 중 건폐율,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8조에 따라 원격으로 교습하는 학원에 대하여 적용이 배제되는 시설기준에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관한 「건축법」 제2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4 및 별표 1도 포함되는지?

임대를 목적으로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오피스텔을 건축하기 위해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7조제2항제3호에 따라 건설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는지?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을 영위하려는 영업소(건축물)가 「건축법」상 무허가 건축물인 경우, 관할관청은 무허가 건축물임을 이유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 따른 영업신고를 수리하지 않을 수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