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7조·제8조 및 제9조에서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과밀억제권역1)1)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인구와 산업이 지나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이전하거나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말하며, 이하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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