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농업농촌공익직불법”이라 함) 제8조제2항에서는 기본직접지불금1)1) 기본형공익직접지불제도에 따른 기본형공익직접지불금을 의미하며, 이하 같음(농업농촌공익직불법 제5조 및 제7조제1항) 지...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1)1)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는 「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제6호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가 도시개발을 위하여 설립한 조합(도시개발사업의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만 해당함)임을 전제함 가 「도시개발법」 제17조에 따라 도시...

「건축법」 제60조제1항에서는 허가권자1)1)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같음 는 가로구역(街路區域)2)2)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一團)의 지역을 말하며, 이하 같음 을 단위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건축법」 제60조제1항에서는 허가권자1)1)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같음 는 가로구역(街路區域)2)2)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一團)의 지역을 말하며, 이하 같음 을 단위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제7호에서는 같은 법 제14조의 압류등록을 한 후에도 환가(換價) 절차 등 후속 강제집행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않은 차량 중 차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환가가치가 남아 있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제74조제1항 전단에 따르면,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협의에 의하여 매수되거나 수용되어 잔여지를 종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할 경우에 해당 토지...

「항공안전법」 제48조에 따라 항공종사자를 양성하는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학과교육은 직접 실시하고, 실기교육은 제3자에게 전부 위탁한 경우, 그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는 「항공사업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항공기사용사업의 등록을 해야 하는지? ...

「건축법」 제67조제1항에서는 설계자와 공사감리자가 건축물의 구조상 안전 등을 위한 설계 및 공사감리를 할 때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관계전문기술자1)1) 「기술사법」 제21조제2호에 따라 벌칙을 받은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

「건축법」 제67조제1항에서는 설계자와 공사감리자가 건축물의 구조상 안전 등을 위한 설계 및 공사감리를 할 때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관계전문기술자1)1) 「기술사법」 제21조제2호에 따라 벌칙을 받은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86조제1항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시설인 도시공원1)1) 이 사안에서의 도시공원은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공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가목)을 의미하며, 이하 같음 을 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86조제1항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시설인 도시공원(각주: 이 사안에서의 도시공원은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공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가목)을 의미하며, 이하 같음)을 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화물자동차법”이라 함) 제3조제12항에서는 같은 법 제40조의3제3항에 따라 해지된 위ㆍ수탁계약1)1) 화물자동차법 제40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운송사업자와 위ㆍ수탁차주 사이에 체결한 계약을 말하며, 이하 같음 의 위ㆍ수탁차주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88조제2항 및 제4항에서는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함)는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함)을 작성ㆍ변경ㆍ폐지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88조제2항 및 제4항에서는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함)는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함)을 작성ㆍ변경ㆍ폐지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76조제1항에서는 지정된 용도지역에서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제1항제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76조제1항에서는 지정된 용도지역에서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제1항제3...

「공항시설법」 제34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4조제5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고시(변경 고시를 포함함) 이후에는 해당 고시에 따른 장애물 제한표면1)1)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해 공항 또는 비행장 주변에 장애물(항공기의 안전운항을 방해하는 지형ㆍ지물 등을 말함)의 설...

「공항시설법」 제34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4조제5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고시(변경 고시를 포함함) 이후에는 해당 고시에 따른 장애물 제한표면1)1)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해 공항 또는 비행장 주변에 장애물(항공기의 안전운항을 방해하는 지형ㆍ지물 등을 말함)의 설...

「공항시설법」 제34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4조제5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고시(변경 고시를 포함함) 이후에는 해당 고시에 따른 장애물 제한표면(각주: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해 공항 또는 비행장 주변에 장애물(항공기의 안전운항을 방해하는 지형ㆍ지물 등을 말함)의 설...

「공항시설법」 제34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4조제5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고시(변경 고시를 포함함) 이후에는 해당 고시에 따른 장애물 제한표면(각주: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해 공항 또는 비행장 주변에 장애물(항공기의 안전운항을 방해하는 지형ㆍ지물 등을 말함)의 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