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구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1973년 12월 31일 법률 제2663호로 제정된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은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감정평가를 업으로 하는 공인감정사제도1)1) 구 감정평가법 제2조제2호·제3호 및 제5조 참조 를 신설하여 같은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거래신고법”이라 함) 제10조제1항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의 원활한 수립과 집행, 합리적인 토지 이용 등을 위해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地價)가 급격히...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거래신고법”이라 함) 제10조제1항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의 원활한 수립과 집행, 합리적인 토지 이용 등을 위해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地價)가 급격히...

「주택법」 제2조제24호가목에서는 같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국민주택건설사업에 의해 개발·조성되는 공동주택이 건설되는 용지를 “공공택지”로 정의하고 있고, 같은 항에서는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1)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토지주택공...

「주택법」 제2조제24호가목에서는 같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국민주택건설사업에 의해 개발ㆍ조성되는 공동주택이 건설되는 용지를 “공공택지”로 정의하고 있고, 같은 항에서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주택공사1)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토지주택공...

「항공사업법」 제62조제4항에서는 항공교통사업자1)1) 「항공사업법」 제2조제35호에 따른 “항공교통사업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 는 운송약관(제3호) 등 같은 항 각 호의 서류를 그 사업자의 영업소,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항공교통이용자2)2) 「항공사업법」 제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86조제5항에서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 등 같은 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 외의 자(이하 “민간사업자”라 함)는 대통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86조제5항에서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 등 같은 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 외의 자(이하 “민간사업자”라 함)는 대통령...

2019년 9월 23일 국토교통부령 제651호로 일부개정된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이하 “개정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이라 함) 별표 4 제1호가목 항공정비사의 비행경력 또는 그 밖의 경력란의 1)나)에서는 종전에 항공정비사 자격증명의 취득을 위한 응시경력 요건으...

2019년 9월 23일 국토교통부령 제651호로 일부개정된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이하 “개정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이라 함) 별표 4 제1호가목 항공정비사의 비행경력 또는 그 밖의 경력란의 1)나)에서는 종전에 항공정비사 자격증명의 취득을 위한 응시경력 요건으...

2019년 9월 23일 국토교통부령 제651호로 일부개정된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이하 “개정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이라 함) 별표 4 제1호가목 항공정비사의 비행경력 또는 그 밖의 경력란의 1)나)에서는 종전에 항공정비사 자격증명의 취득을 위한 응시경력 요건으...

2019년 9월 23일 국토교통부령 제651호로 일부개정된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이하 “개정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이라 함) 별표 4 제1호가목 항공정비사의 비행경력 또는 그 밖의 경력란의 1)나)에서는 종전에 항공정비사 자격증명의 취득을 위한 응시경력 요건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64조제1항에서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 장소로 결정된 지상ㆍ수상ㆍ공중ㆍ수중 또는 지하(이하 “도시ㆍ군계획시설 부지”라 함)는 그 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64조제1항에서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 장소로 결정된 지상ㆍ수상ㆍ공중ㆍ수중 또는 지하(이하 “도시ㆍ군계획시설 부지”라 함)는 그 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124조제4항에서는 조합원, 토지등소유자1)1) 도시정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토지등소유자로서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정비구역에 위치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 가 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상가건물(이하 “상가건물”이라 함)에 대한 임차권 양도계약을 알선하는 것이 「공인중개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개”에 해당하는지?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해 국토교통부의 회신 취지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법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상가건물(이하 “상가건물”이라 함)에 대한 임차권 양도계약을 알선하는 것이 「공인중개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개”에 해당하는지?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해 국토교통부의 회신 취지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법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26조제1항제1호에서는 주민1)1) 이해관계자를 포함하며(국토계획법 제26조제1항 참조), 이하 같음 은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26조제1항제1호에서는 주민(각주: 이해관계자를 포함하며(국토계획법 제26조제1항 참조), 이하 같음)은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농업농촌공익직불법”이라 함) 제8조제2항에서는 기본직접지불금1)1) 기본형공익직접지불제도에 따른 기본형공익직접지불금을 의미하며, 이하 같음(농업농촌공익직불법 제5조 및 제7조제1항)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