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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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의 범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0 제1호자목(1) 등 관련)

2017-06-2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36조제1항제2호다목에서는 용도지역의 한 종류로 계획관리지역을 규정하고 있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토계획법 시행령”이라 함) 별표 19 제2호자목(3) 및 별표 ...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의3 제1호나목에 따른 보수교육의 대상자인 “법령위반 운수종사자”의 범위(「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의3 등 관련)

2017.06.2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여객자동차법”이라 함)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는 운수종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의 승차를 거부하거나 여객을 중도에서 내리게 하는 행위(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제외함) 및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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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 중 자동차매매업의 전시시설 연면적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의 적용범위(2012. 11. 23. 국토해양부령 제536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달 24. 시행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부칙 제3조 등 관련)

2017.06.01

2012년 5월 23일 법률 제11449호로 개정되어 2012년 11월 24일 시행된 「자동차관리법」(이하 “구 자동차관리법”이라 함) 제53조제1항에서는 자동차관리사업(자동차매매업ㆍ자동차정비업 및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을 말함. 이하 같음)을 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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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 중 자동차매매업의 전시시설 연면적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의 적용범위(2012. 11. 23. 국토해양부령 제536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달 24. 시행된 「자동차관리법 시...

2017-06-01

2012년 5월 23일 법률 제11449호로 개정되어 2012년 11월 24일 시행된 「자동차관리법」(이하 “구 자동차관리법”이라 함) 제53조제1항에서는 자동차관리사업(자동차매매업ㆍ자동차정비업 및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을 말함. 이하 같음)을 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 화물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화물운송 종사자격의 취소처분 대상에 해당하게 된 자가 그 자격의 취소처분 전에 운전면허를 재취득한 경우에도 화물운송 종사자격의 취소처분을 해야 하는지 여부(「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3조제1항제7호 등 관련)

2017.05.10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화물자동차법”이라 함) 제8조제1항에서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및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이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이라 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연령ㆍ운전경력 등 같은 항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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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안전점검을 수행할 수 있는 자가 발주청이 발주하는 시설물의 안전점검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업자로 등록하여야 하는지 여부(「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제1항 등 관련)

2017.05.10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안전법”이라 함) 제6조제4항 본문에서는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시설물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나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이하 “관리주체”라 함)는 안전점검을 직접 실시하는 경우 외에는 시설물안전법 제9조에 따라 등록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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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 건축사보의 상주감리를 요하는 “연속된 5개 층 이상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공사”의 의미(「건축법 시행령」 제19조제5항제2호 등 관련)

2017.05.02

「건축법」 제25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2조제1항제12호에 따른 건축주(이하 “건축주”라 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ㆍ규모 및 구조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사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공사감리자(공사시공자 본인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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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 주거용 주택용지로 이용하려는 목적으로 토지거래 허가를 받은 토지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마목에 따라 주택의 건축을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마목 등 관련)

2017.04.27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전단에서는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지상권(소유권·지상권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포함함. 이하 같음)을 이전하거나 설정(대가를 받고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경우만 해당함. 이하 같음)하는 계약(예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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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봉구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제5항에 따른 기존 건축물의 용도 특례 규정이 숙박업 폐업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는지 여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제5항)

2017.04.2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토계획법 시행령”이라 함) 제93조제5항 전단에서는 기존의 건축물이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ㆍ변경 등으로 같은 영 제71조부터 제8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축제한 등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도 해당 건축물의 기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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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고에 관한 업무를 신고자의 주소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아닌 다른 등록관청에서도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등(「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8조제2항 등 관련)

2017.04.1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5조에서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과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에 이용되지 아니하고 자가용으로 사용되는 화물자동차(이하 “자가용 화물자동차”라 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물자동차로 사용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특별시장·광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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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고에 관한 업무를 신고자의 주소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아닌 다른 등록관청에서도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등(「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8조제2항 등 관련)

2017.04.1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5조에서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과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에 이용되지 아니하고 자가용으로 사용되는 화물자동차(이하 “자가용 화물자동차”라 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물자동차로 사용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특별시장·광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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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민원인 - 주택조합의 해산인가 신청 시 반드시 조합원 전원의 동의를 받은 정산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여부(「주택법 시행령」 제20조 등 관련)

2017.04.12

「주택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3호에서는 「주택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주택조합의 해산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에 조합원의 동의를 받은 정산서를 첨부하여 주택건설대지(리모델링주택조합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소재지를 말함. 이하 같음)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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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민원인 - 주택조합의 해산인가 신청 시 반드시 조합원 전원의 동의를 받은 정산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여부(「주택법 시행령」 제20조 등 관련)

2017.04.12

「주택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3호에서는 「주택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주택조합의 해산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에 조합원의 동의를 받은 정산서를 첨부하여 주택건설대지(리모델링주택조합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소재지를 말함. 이하 같음)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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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의3제4항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제공 요청할 수 있는 관련 전산망 또는 자료의 범위(「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의3제4항 등 관련)

2017.03.31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의3제1항제2호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같은 법 제33조의2에 따른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신청을 받으면 복지담당공무원에게 사회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그 부양의무자를 포함함. 이하 “보호대상자”라 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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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 산ㆍ학ㆍ연 클러스터의 입주기관이 분양받은 부지를 부동산 신탁회사에 담보신탁하는 것이 부지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의4 등 관련)

2017.03.31

2015년 12월 29일 법률 제13674호로 개정되어 2016년 6월 30일 시행된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개정 혁신도시법”이라 함) 제5조의3제1항 전단에서는 산ㆍ학ㆍ연 클러스터에 입주하려는 자는 입주목적의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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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 산ㆍ학ㆍ연 클러스터의 입주기관이 분양받은 부지를 부동산 신탁회사에 담보신탁하는 것이 부지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의4 등 관련)

2017.03.31

2015년 12월 29일 법률 제13674호로 개정되어 2016년 6월 30일 시행된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개정 혁신도시법”이라 함) 제5조의3제1항 전단에서는 산ㆍ학ㆍ연 클러스터에 입주하려는 자는 입주목적의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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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철원군 - 읍ㆍ면지역으로서 국토계획법에 따른 농림지역에 해당하는 보호구역에서 축사를 건축하는 경우에 군사기지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협의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등(「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3조 등 관련)

2017.03.27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이하 “군사기지법”이라 함) 제13조제1항제1호 및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이하 “군사기지법 시행령”이라 함) 제13조제3항제7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군사시설 보호구역(통제보호구역과 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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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아목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설치 시 물건 적치 허가와 별도로 건축물의 건축 허가 등이 필요한지 여부(「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아목 등)

2017.03.27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개발제한구역법”이라 함) 제12조제8항에서는 개발제한구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에 대한 같은 조 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나 신고의 세부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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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 6층 이상 공동주택의 승강기 설치 대수 기준(「주택법」 제3조 등 관련)

2017.03.23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에서는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그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주체(이하 “사업주체”라 함)가 건설ㆍ공급하는 6층 이상의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승용승강기는 “세대수” 등을 기준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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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 도시철도시설을 건설하기 위해 국유재산(행정재산)의 지하 부분을 사용하려는 경우 그 지하 부분 사용에 대한 보상을 반드시 해야 하는지 여부(「도시철도법」 제9조 및 제11조 등 관련)

2017.03.20

「도시철도법」 제9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철도건설자(이하 “도시철도건설자”라 함)가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도시철도건설사업(이하 “도시철도건설사업”이라 함)을 위하여 타인 토지의 지하 부분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이용 가치, 지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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