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braries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제1항 본문에서는 기반시설을 설치하려면 미리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4조제1항에서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5년마다 관할 구역의 도시ㆍ군관리계획...
2014년 5월 28일 법률 제12707호로 신설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0조의2제3항에서는 운송사업자가 같은 조 제2항의 거절 통지를 아니하거나 위·수탁계약기간 만료 전 150일부터 60일까지 사이에 위·수탁차주에게 계약 조건의 변경에 대한 통지나 위·수...
「철도안전법」(2015. 7. 24. 법률 제13436호로 일부개정되어 2017. 7. 25. 시행 예정인 것을 말함. 이하 “개정 「철도안전법」”이라 함) 제21조의3, 제21조의7제1항 및 제21조의8제1항에 따르면 철도차량 관제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은 국토교...
「건축법 시행령」 제48조제1항에서는 「건축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연면적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에 설치하는 계단 및 복도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에 관한 기준에 관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제1항에 따라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같은 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개발행위허가신청서에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 등 신청인이 당해 토지에 개발행위를 할 수 있음...
「항공법 시행규칙」 별표 32 제4호에서는 위험물취급 전문교육기관의 지정기준으로 국제민간항공기구 등에서 위험물교관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등 일정한 자격을 갖춘 “2명 이상의 교관을 확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험물취급 전문교육기관의 “교관”을 반드시 상근(...
「자연공원법」 제18조제1항에서는 자연공원을 효과적으로 보전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공원관리청은 공원자연보존지구, 공원자연환경지구, 공원마을지구 등의 용도지구를 공원계획으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제1호다목에서는 공원자연보존지구에서 허...
「자동차관리법」 제77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4항에서는 시·도지사는 전자적방법으로 신청받은 「자동차관리법」 제7조, 제8조, 제9조부터 제12조까지, 제12조의2, 제13조, 제14조, 제14조의3 및 제16조의 등록에 관한 사무를 교통안전공단에 위...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6 제2호가목(1)부터 (3)까지의 규정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비탈면의 수직 높이는 15미터 이하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목 (1)부터 (3)까지의 규정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목 (1)에서는 다만, 다른 법령에서 비탈면의...
2012년 12월 18일 법률 제11591호로 일부개정되어 2014년 3월 19일 시행된 「철도안전법」(이하 “개정 「철도안전법」”이라 함) 부칙 제5조에서는 같은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제작된 철도시설은 같은 법 제25조제1항의 개정규정...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물류시설법”이라 함) 제30조제1항제9호에서는 물류단지지정권자가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을 승인하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에서는 공원조성계획이 결정ㆍ고시된 후 주변의 토지이용이 현저하게 변화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따른 주민 요청이 있을 때에는 공원조성계획의 타당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정비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2009년 11월 28일 이전에 사업면허를 받은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5조에 따라 사업일부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같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관할관청의 인가를 받아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양도한 경우, 최근 1년간 양...
「주택법」 제16조제4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하되,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의 결정이 필요한 주택건설사업의 해당 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행위허가의 신청 내용이 같은 항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개발행위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2항 전단에서는 건축물의 높이를 산정할 때 지표면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주위가 접하는 각 지표면 부분의 높이를 그 지표면 부분의 수평거리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의 수평면을 지표면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지표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