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주택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에서는 주택건설규모를 산정함에 있어 동일한 사업주체가 일단의 주택단지를 수 개의 구역으로 분할하여 주택을 건설하려는 경우에는 전체 구역의 주택건설호수 또는 세대수의 규모를 주택건설규모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국토의 계획 및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에서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2조제1항에서는 지구단위계획에는 “기존의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그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에서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2조제1항에서는 지구단위계획에는 “기존의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그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2013. 5. 22. 개정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8조제1항에서는 종전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7조의2제1항에서 10년 단위의 도시교통정비중기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던 규정을 5년 단위의 도시교통정비중기계획을 수립하도록 개정하면서, 부칙에 적용례 또는 경과조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제1항제9호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지목이 대(垈)였으나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후 지목이 변경된 토지에 일용품소매점을 건축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물의 건축에 ...

가. 「자동차관리법」 제77조제9항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운영을 위탁받은 교통안전공단이 「민사집행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채무자명의의 재산조회를 요청받아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자동차관리법」 제69조제2항에 따른 전산자료의 이용에 해당하는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2제2항제13호에서는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기반시설이 충분할 때에는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밖의 관할 시ㆍ군ㆍ구에 지정된 고도지구, 역사문화환경보전지구, 방재지구 또는 기반시설이 취약한 지역으로서 시ㆍ도 또는 대...

가. 「주택법」 제41조의2제1항에 따라 전매제한을 받는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상속 후의 주택도 전매제한을 받는지? 나. 「주택법」 제41조의2제1항에 따라 전매제한을 받는 주택이 생업상의 사정 등으로 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의2...

가. 「주택법」 제41조의2제1항에 따라 전매제한을 받는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상속 후의 주택도 전매제한을 받는지? 나. 「주택법」 제41조의2제1항에 따라 전매제한을 받는 주택이 생업상의 사정 등으로 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의2...

가. 「자동차관리법」 제77조제9항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운영을 위탁받은 교통안전공단이 「민사집행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채무자명의의 재산조회를 요청받아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자동차관리법」 제69조제2항에 따른 전산자료의 이용에 해당하는지? ...

가. 「자동차관리법」 제77조제9항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운영을 위탁받은 교통안전공단이 「민사집행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채무자명의의 재산조회를 요청받아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자동차관리법」 제69조제2항에 따른 전산자료의 이용에 해당하는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2제2항제13호에서는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기반시설이 충분할 때에는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밖의 관할 시ㆍ군ㆍ구에 지정된 고도지구, 역사문화환경보전지구, 방재지구 또는 기반시설이 취약한 지역으로서 시ㆍ도 또는 대...

「항만법 시행령」 제81조제1항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이 시행하는 공사”에 「항만법」 제9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시·도지사에게 위임한 항만공사”가 포함되는지? ○ 해양수부장관이 전라남도지사에게 위임한 ○○건설공사...

법령에 따른 교통영향평가대행자 기술인력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이 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기술인력으로 채용되어 상당 기간 업무를 수행해 왔다면, 비록 신규 채용 당시 관계 법령에 따른 기술인력으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계속하여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경영의 일부에 대해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사업을 양도ㆍ양수한 경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0조의2제1항 단서에서의 “최초 위ㆍ수탁계약의 기간을 포함한 전체 위ㆍ수탁계약 기간”에 사업 양도자와 위ㆍ수탁차주 간의 종전 계약 기간이 ...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14조제3항에 서는 산업단지계획을 수립 또는 승인하기 위하여 중앙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및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입지정책심의회(제1호), 「국토...

「주택법」 제16조제5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같은 법 제17조제1항제5호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권자와 협의 절차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변경결정을 의제할 수 있는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8 제2호아목에 따라 보전관리지역에서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인 주유소에 기계식 세차설비를 덮기 위한 별도의 건축행위가 수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의 관리를 위탁할 때, 관리를 위탁받은 수탁자는 자신의 명의와 계산으로 자동차대여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 자동차대여사업자는 단기렌터카 사업의 수요는 주말에 집중되는 반면 카쉐어링 사업의 수요는 ...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공유토지의 분할신청에 대한 공유토지분할위원회의 분할신청 기각결정이나 분할개시결정의 취소결정이 있은 후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흠결을 보완하여 공유토지분할신청을 하는 경우, 종전에 사용하였던 다른 공유자의 동의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