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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관리청의 항만공사로 조성된 토지의 가액이 「항만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토지 조성공사에 소요된 총사업비를 초과하는 경우에 항만공사를 시행한 비관리청은 그 토지 조성공사에 소요된 총사업비의 범위 안에서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에 필요한 토지등의 매입 주체가 되는 민간투자사업에서, 위 사업시행자가 같은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토지등의 수용과 관련하여 주무관청에게 위탁할 수 있는 토지매수업무 등의 범위에 토지등의 ...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국가에 귀속된 도로 등의 정비기반시설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경우, 그 시설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제2항의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되는 국가 또는...
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가 도시계획시설로서 설치하는 자동차정류장의 부대시설인 차고에 일반택시운송사업용의 차고가 포함되는지? 나. 기존의 건축제한규정에 적합하게 도시계획시설로서 자동차정류장을 설치하였으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도시계획조례의 ...
국가, 지방자치단체, 산림소유자,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가 아닌 자가 도시림 또는 가로수 조성·관리 사업을 하는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사업법인만이 그 사업을 할 수 있는지?
건설공사의 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명시된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이 건설업자(수급인)가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을 위하여 실제 지출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정산이 가능한지?
「산지관리법」 상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3년 이상 농작물경작지로 이용한 토지의 지목을 「지적법」 제21조, 「지적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2호 및 「지적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임야에서 농지에 해당하는 지목(전·답 등)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
국가가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도시계획시설인 문화시설과 함께 공공하수도를 설치하는 경우, 공공하수도의 관리자가 해당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현저한 이익을 받았을 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3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에 든 비용 중 공공하수도 설치비용...
주택재개발사업에 있어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13조제2항에 따르면 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시장·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데, 이 때 모든 토지등소유자에게 알리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47조제7항제2호 및 제56조제1항제1호에 따라 매수의무자가 주거지역 안 지목이 대(垈)인 도시계획시설부지를 매수하기로 한 결정을 알린 날부터 2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토지를 매수하지 아니하여 그...
토지소유자가 의뢰한 경계복원측량과 관련하여, 지적측량의뢰를 하지 않은 인접토지소유자가 요구하는 경우에 지적측량수행자는 인접토지 부분에 대한 지적측량성과도를 교부할 의무가 있는지?
컨테이너 전용부두에서 취급하는 컨테이너 화물의 하역요금을 종전에 신고한 요금보다 낮게 받는 경우, 「항만운송사업법」 제10조제2항의 요금 변경신고 규정이 적용되는지?
자연녹지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1필지인 토지의 일부에 대한 형질변경을 목적으로 토지분할허가와 형질변경허가를 신청한 경우, 그 형질변경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제1항의 형질변경면적 제한 규정에 저촉되는지 여부는 토지분할 전의 해당 필지의...
원자력발전사업자는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방폐장특별법”이라 함) 제17조제1항에 따라 본사이전을 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토지를 취득함에 있어서, 같은 법 제17조제2항의 “토지매수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항만법」 제9조제2항 및 제18조제1항 본문에 따라 비관리청이 항만공사를 시행하여 그 항만공사로 조성되거나 설치된 토지 및 항만시설이 국가에 귀속되는 경우, 그 비관리청이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발주청에 해당하는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 별표 1 제1호에서는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가정에서 사망한 자를 장례식장 등의 이용을 위하여 병원으로 옮기는 경우 장의차량을 이용해서는 아니되며 반드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구급차등을 이용해야 하는지?
국토해양부장관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4조에 따라 공제조합이 정한 공제규정을 인가함에 있어, 위 공제규정을 수정하여 인가할 수 있는지?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인 A(양도인)가 보유한 화물자동차 중 1대를 다른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인 B(양수인)에게 양도한 경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6조제3항의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양도·양수에 따른 지위승계 규정을 적용하여 양수인에게 종전 양도인의 귀책사...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공동묘지에 가족·종중 또는 문중의 납골시설이 아닌 납골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서목의 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란 중 가)의 본문 규정이 위 공동묘지에서 정비되는 분묘의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