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가.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라 공원구역에서 공원사업 외에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의 신축 등에 대하여 행위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그 행위허가에 필요한 서류와 함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56조제1항에 따른 개발행...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법”이라 함) 제3조 및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하 “개발제한법 시행령”이라 함) 제2조제3항에 따라 집단취락지구로 정비하기 위하여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한 지역에 대...

「지적법」 제45조제2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조사측량성과를 작성하기 위하여 하는 지적측량을 같은 법 제41조의9에 따라 설립된 대한지적공사 소속 지적기술자가 직접 할 수 있는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물류시설법”이라 함) 제32조제1항 단서에 따라 물류시설법 제27조제2항제5호의 시행자(이하 “법인시행자”이라 함)가 물류단지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ㆍ건축물 또는 토지에 정착한 물건과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광...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양도·양수하려는 자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라 그 양도·양수사실을 신고하고자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양도·양수신고서를 제출한 후,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양도인이 위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제5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 각 목의 요건을 갖춘 경우 같은 조 제4항의 연접개발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평택시지원특별법”이라 함) 제33조와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평택시지원특별법 시행령”이라 함) 제19조제5항, 별표 2 및 부칙(2006...

가. 시내버스운송사업(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기존노선(A광역시 ↔ C특별시) 및 운행계통 중에서 A광역시 지역에 있는 기점 및 경유 구간을 폐지하고, A광역시에 인접한 B도 지역의 폐지된 지점부터 B도 지역을 경유하도록 일부구간을 추가하고 기점을 새로이 정하는...

가. 시내버스운송사업(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기존노선(A광역시 ↔ C특별시) 및 운행계통 중에서 A광역시 지역에 있는 기점 및 경유 구간을 폐지하고, A광역시에 인접한 B도 지역의 폐지된 지점부터 B도 지역을 경유하도록 일부구간을 추가하고 기점을 새로이 정하는...

구 「건축법」(2005. 11. 8. 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어 2006. 5. 9.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함. 이하 같음) 제14조제2항 단서 및 제4항에 따른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해야 하는 건축물의 용도변경(이하 “신청에 의한 용도변경”이라 함...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부터 현재까지 해당 구역에 토지 등을 소유하고 개발제한구역 중 일부가 해제된 지역에 지정당시부터 생업을 위해 거주하던 자가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지 않고 남아있는 지역으로 3년 이내에 이주한 경우, 그 자를 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에 따른 조합의 조합원이 785명인 경우, 같은 법 제25조제2항·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3항·제8항에 따르면 그 조합의 대의원회에 대의원 10명만 출석하여 의결을 할 수 있는지?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119조제1호바목에 따라 공동주택을 건축·분양하기 위한 목적으로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같은 법 제118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신청하면서 토지의 이용계획...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에 따른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 사회복지시설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민간투자법”이라 함) 에 따른 민간투자 방식으로 설치함에 있어, 투자비 보전 등을 위하여 ...

공무상 사유로 인하여 소유하는 토지 소재지와 동일하거나 연접한 시·구 또는 읍·면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실제 거주하는 지역에 주민등록을 한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토지보상법 시행령”이라 함) 제26조제2항 단서...

「도로법」 제77조제1항 단서에 따르면 점용료를 감면받은 자는 도로의 관리청이 도로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점용으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타공사의 비용 전부를 부담하여야 하는데, 도시가스배관이 매설되어 있는 도로를 공사하면서 도로에 매설되어 있는 도시가스배관을 이설하는...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상 주소의 기재가 없거나 불완전한 미등기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양수인이 「지적법」 제24조에 따라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에 토지소유자의 주소 정정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지?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서 “생태통로”라 함은 도로·댐·수중보·하구언 등으로 인하여 야생동·식물의 서식지가 단절되거나 훼손 또는 파괴되는 것을 방지하고 야생동·식물의 이동 등 생태계의 연속성 유지를 위하여 설치하는 인공 구조물·식생 등의 생태적 공간을 말한...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규정(이하 “건축제한규정”이라 함)에 적합한 기존의 건축물이 법령 또는 도시계획조례의 제정ㆍ개정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해당 용도지역 및 용...

2005. 12. 7 법률 77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이하 “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이라 함) 제5조제1항제1호에서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 개발사업의 하나로 “택지개발사업(주택단지조성사업을 포함함. 이하 같음)”을 규정하고 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