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 -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위한 주민의견 청취 후 공공주택지구계획 승인으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이 의제된 경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주민의견 청취 절차를 별도로 거쳐야 하는지 여부(「공공주택 특별법」 제17조 등 관련)
2022.03.31
「공공주택 특별법」 제10조제1항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공공주택지구1)1)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주택지구”를 말하며, 이하 같음.
를 지정 또는 변경하려면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6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