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법률 제18388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2021년 8월 10일 일부개정된 것을 말하며, 이하 “도시정비법일부개정법률”이라 함) 제44조제4항에서는 총회를 소집하려는 자는 서면의결권의 행사기간 및 장소 등 서면의결권 행사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여 ...

법률 제18388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2021년 8월 10일 일부개정된 것을 말하며, 이하 “도시정비법일부개정법률”이라 함) 제44조제4항에서는 총회를 소집하려는 자는 서면의결권의 행사기간 및 장소 등 서면의결권 행사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여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39조제2항 본문에서는 투기과열지구1)1) 「주택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투기과열지구를 말하며, 이하 같음 로 지정된 지역에서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이하 “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38조에 따른 조합(이하 “조합”이라 함)의 임원1)1) 도시정비법 제41조제5항 단서에 따라 전문관리인을 선정하여 임원의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나 「민법」 제63조ㆍ제64조에 따라 법원이 임시이사나 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39조제2항 본문에서는 투기과열지구1)1) 「주택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투기과열지구를 말하며, 이하 같음 로 지정된 지역에서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이하 “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38조에 따른 조합(이하 “조합”이라 함)의 임원1)1) 도시정비법 제41조제5항 단서에 따라 전문관리인을 선정하여 임원의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나 「민법」 제63조·제64조에 따라 법원이 임시이사나 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39조제1항제1호에서는 정비사업의 조합원은 토지등소유자1)1) 도시정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토지등소유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 로 하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지상권이 여러 명의 공유에 속하는 때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39조제2항 본문에서는 투기과열지구(각주: 「주택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투기과열지구를 말하며, 이하 같음)로 지정된 지역에서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이하 “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39조제2항 본문에서는 투기과열지구(각주: 「주택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투기과열지구를 말하며, 이하 같음)로 지정된 지역에서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이하 “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38조에 따른 조합(이하 “조합”이라 함)의 임원(각주: 도시정비법 제41조제5항 단서에 따라 전문관리인을 선정하여 임원의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나 「민법」 제63조·제64조에 따라 법원이 임시이사나 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38조에 따른 조합(이하 “조합”이라 함)의 임원(각주: 도시정비법 제41조제5항 단서에 따라 전문관리인을 선정하여 임원의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나 「민법」 제63조ㆍ제64조에 따라 법원이 임시이사나 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39조제1항제1호에서는 정비사업의 조합원은 토지등소유자(각주: 도시정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토지등소유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로 하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지상권이 여러 명의 공유에 속하는 때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27조제1항제1호에서는 시장ㆍ군수등1)1)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도시정비법 제2조제2호나목1) 참조], 이하 같음 이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긴급하게 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27조제1항제1호에서는 시장ㆍ군수등(각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도시정비법 제2조제2호나목1) 참조), 이하 같음)이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긴급하게 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86조제5항에서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 등 같은 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 외의 자(이하 “민간사업자”라 함)는 대통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102조제1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제1항의 위임에 따라 정비사업에 관한 업무의 대행을 위탁받거나 이와 관련한 자문을 하려는 자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을 하기 위해 갖춰야 하는 기준을 정하고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102조제1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제1항의 위임에 따라 정비사업에 관한 업무의 대행을 위탁받거나 이와 관련한 자문을 하려는 자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을 하기 위해 갖춰야 하는 기준을 정하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86조제5항에서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 등 같은 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 외의 자(이하 “민간사업자”라 함)는 대통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41조제1항제2호에서는 조합1)1) 도시정비법 제35조에 따른 조합을 말하며(같은 법 제20조제1항제2호 참조), 이하 같음 임원의 자격요건 중 하나로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또는 토지2)2) 재건축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41조제1항제2호에서는 조합(각주: 도시정비법 제35조에 따른 조합을 말하며(같은 법 제20조제1항제2호 참조), 이하 같음) 임원의 자격요건 중 하나로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또는 토지(각주: 재건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