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이하 “촉진지구”라 함)에서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광역교통법”이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이하 “촉진지구”라 함)에서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광역교통법”이라...

2012년 1월 31일 이전에 수립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함)에 포함(각주: 해당 기본계획에서 정비구역 지정 예정일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를 전제함.)된 정비예정구역에 대해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74조제1항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로서 정비사업 연계형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1)1) 부동산투자회사, 집합투자기구 또는 투자회사를 설립한 후 도시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의 일반분양분, 토지 또는 지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74조제1항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로서 정비사업 연계형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각주: 부동산투자회사, 집합투자기구 또는 투자회사를 설립한 후 도시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의 일반분양분, 토지 또는 지분...

「산지관리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농림지역의 산림에서 부피 3만세제곱미터 이상의 광물 채굴1)1) 「광업법」에 따른 광물의 채굴로서 「산지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대상이 아니고, 국토계획법 제59조제2항 각 호의 개발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

2016. 1. 27. 법률 제13912호로 일부개정되어 2016. 7. 28.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함)의 시행일 전에 승인을 받은 추진위원회1)1) 정비사업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말하며, 이하 같음. 가 시행일 이...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폭 4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되지 않은 도로가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도시계획시설규칙”이라 함) 제9조제1...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도시재정비법”이라 함) 제9조제3항에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1)1)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같음. 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도록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도시재정비법”이라 함) 제9조제3항에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각주: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같음.)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도록 ...

2016. 1. 27. 법률 제13912호로 일부개정되어 2016. 7. 28.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함)의 시행일 전에 승인을 받은 추진위원회(각주: 정비사업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말하며, 이하 같음.)가 시행일 이...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폭 4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되지 않은 도로가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도시계획시설규칙”이라 함) 제9조제1...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31조에 따른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함)를 구성하기 위해 최초로 추진위원회 위원(이하 “추진위원”이라 함)을 선정하는 경우에도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4호에 따라 추진위원의 선...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31조에 따른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함)를 구성하기 위해 최초로 추진위원회 위원(이하 “추진위원”이라 함)을 선정하는 경우에도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4호에 따라 추진위원의 선...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31조에 따른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함)를 구성하기 위해 최초로 추진위원회 위원(이하 “추진위원”이라 함)을 선정하는 경우에도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4호에 따라 추진위원의 선...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31조에 따른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함)를 구성하기 위해 최초로 추진위원회 위원(이하 “추진위원”이라 함)을 선정하는 경우에도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4호에 따라 추진위원의 선...

「자연공원법」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설치1)1) 「자연공원법」 제4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에 따르면 국립공원은 환경부장관이 지정ㆍ관리하고, 국립공원에 관한 공원계획은 환경부장관이 결정하며, 공원관리사무소는 공원계획에 따라 설치하는 공원시설로서 예산 편성 및 공원관...

「자연공원법」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설치1)1) 「자연공원법」 제4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에 따르면 국립공원은 환경부장관이 지정ㆍ관리하고, 국립공원에 관한 공원계획은 환경부장관이 결정하며, 공원관리사무소는 공원계획에 따라 설치하는 공원시설로서 예산 편성 및 공원관...

「자연공원법」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설치(각주: 「자연공원법」 제4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에 따르면 국립공원은 환경부장관이 지정ㆍ관리하고, 국립공원에 관한 공원계획은 환경부장관이 결정하며, 공원관리사무소는 공원계획에 따라 설치하는 공원시설로서 예산 편성 및 공원관...

「자연공원법」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설치(각주: 「자연공원법」 제4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에 따르면 국립공원은 환경부장관이 지정ㆍ관리하고, 국립공원에 관한 공원계획은 환경부장관이 결정하며, 공원관리사무소는 공원계획에 따라 설치하는 공원시설로서 예산 편성 및 공원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