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원녹지법”이라 함) 제21조제4항에서는 민간공원추진자[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이하 “시장ㆍ군수”라 함)가 아닌 자를 말함. 이하 같음)가 시장ㆍ군수와 공동으로 도시공원의 조성사업을...

「도시공원·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훈령 제562호를 말함. 이하 “점용허가지침”이라 함) 제4조제2항제2호에서는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에 대한 녹지점용허가 기준을 규정하면서, 같은 호 가목 및 나목에서는 「건축법」상 도로로 사용하기 위하여 점용...

「도시공원·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훈령 제562호를 말함. 이하 “점용허가지침”이라 함) 제4조제2항제2호에서는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에 대한 녹지점용허가 기준을 규정하면서, 같은 호 가목 및 나목에서는 「건축법」상 도로로 사용하기 위하여 점용...

「도시공원·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훈령 제562호를 말함. 이하 “점용허가지침”이라 함) 제4조제2항제2호에서는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에 대한 녹지점용허가 기준을 규정하면서, 같은 호 가목 및 나목에서는 「건축법」상 도로로 사용하기 위하여 점용...

「도시공원·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훈령 제562호를 말함. 이하 “점용허가지침”이라 함) 제4조제2항제2호에서는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에 대한 녹지점용허가 기준을 규정하면서, 같은 호 가목 및 나목에서는 「건축법」상 도로로 사용하기 위하여 점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50조에서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은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2조제1항에서는 지구단위계획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의 사항이 포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50조에서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은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2조제1항에서는 지구단위계획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의 사항이 포함...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물류시설법”이라 함) 제34조제1항에서는 물류단지지정권자로부터 물류단지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받은 자(이하 “시행자”라 함)는 물류단지 안의 토지 소유자가 물류단지개발계획에서 정한 물류단지시설을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그...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물류시설법”이라 함) 제34조제1항에서는 물류단지지정권자로부터 물류단지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받은 자(이하 “시행자”라 함)는 물류단지 안의 토지 소유자가 물류단지개발계획에서 정한 물류단지시설을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이라 함) 제25조제1항 본문에서는 종전에 시행된 공익사업의 부지로서 보상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토지에 대하여는 종전의 공익사업에 편입될 당시의 이용상황을 상정하여 평가한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이라 함) 제25조제1항 본문에서는 종전에 시행된 공익사업의 부지로서 보상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토지에 대하여는 종전의 공익사업에 편입될 당시의 이용상황을 상정하여 평가한다...

2007년 4월 6일 법률 제8337호로 개정되어 2007년 10월 7일 시행되기 전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종전 산업입지법”이라 함) 제7조제1항에서는 일반지방산업단지[2007년 4월 6일 법률 제8337호로 개정되어 2007년 10월 7일 ...

2007년 4월 6일 법률 제8337호로 개정되어 2007년 10월 7일 시행되기 전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종전 산업입지법”이라 함) 제7조제1항에서는 일반지방산업단지[2007년 4월 6일 법률 제8337호로 개정되어 2007년 10월 7일 ...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77조제3항 전단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은 같은 법에 의한 정비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로 구성된 점검반을 구성하여 정비사업 현장조사를 통하여 분쟁의 조정, 위법사항의 시정요구 등 ...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77조제3항 전단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은 같은 법에 의한 정비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로 구성된 점검반을 구성하여 정비사업 현장조사를 통하여 분쟁의 조정, 위법사항의 시정요구 등 ...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77조제3항 전단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은 같은 법에 의한 정비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로 구성된 점검반을 구성하여 정비사업 현장조사를 통하여 분쟁의 조정, 위법사항의 시정요구 등 ...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77조제3항 전단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은 같은 법에 의한 정비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로 구성된 점검반을 구성하여 정비사업 현장조사를 통하여 분쟁의 조정, 위법사항의 시정요구 등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ㆍ지구ㆍ구역ㆍ권역ㆍ단지ㆍ도시ㆍ군계획시설 등 명칭에 관계없이 개발행위를 제한하거나 토지이용과 관련된 인가ㆍ허가 등을 받도록 하는 등 토지의 이용 및 보전에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19조제1항에서는 정비사업(시장ㆍ군수,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주택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방공사가 시행하는 정비사업은 제외함. 이하 같음)의...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ㆍ지구ㆍ구역ㆍ권역ㆍ단지ㆍ도시ㆍ군계획시설 등 명칭에 관계없이 개발행위를 제한하거나 토지이용과 관련된 인가ㆍ허가 등을 받도록 하는 등 토지의 이용 및 보전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