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제4항에서는 “제2항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자는 그 동의를 받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제3항의 내용을 설명ㆍ고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에서는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5. 9. 1. 법률 제13508호로 개정되어 2016. 3. 2. 시행되는 것) 부칙 제2조제2항 후단에 비추어 볼 때, 같은 법 제4조의3제1항제2호다목의 “추진위원회 승인일부터 2년”은 “이 법 시행일부터 4년”을 의미하는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제4항에서는 “제2항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자는 그 동의를 받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제3항의 내용을 설명ㆍ고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에서는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5. 9. 1. 법률 제13508호로 개정되어 2016. 3. 2. 시행되는 것) 부칙 제2조제2항 후단에 비추어 볼 때, 같은 법 제4조의3제1항제2호다목의 “추진위원회 승인일부터 2년”은 “이 법 시행일부터 4년”을 의미하는지,...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 제20조제4항에서의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의 “관리를 위탁하는 경우”에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을 “사용ㆍ수익허가” 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 제20조제4항에 따라 관리위탁의 수탁자 선정 ...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 제20조제4항에서의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의 “관리를 위탁하는 경우”에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을 “사용ㆍ수익허가” 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 제20조제4항에 따라 관리위탁의 수탁자 선정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84조제1항에 따라 교육위원회 의결을 거친 교육·학예에 관한 기금의 결산이 도의회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지? ○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교육·학예에 관한 기금의 결산과 관련하여 교육위원회 심의·의결...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1997. 4. 10. 법률 제5333호로 제정되어 1997. 7. 11. 시행된 것을 말함) 제11조제1항에서는 택지개발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의 시행자는 그 사업비의 일부를 광역전철의 건설 및 개량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부담...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1997. 4. 10. 법률 제5333호로 제정되어 1997. 7. 11. 시행된 것을 말함) 제11조제1항에서는 택지개발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의 시행자는 그 사업비의 일부를 광역전철의 건설 및 개량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부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84조제1항에 따라 교육위원회 의결을 거친 교육·학예에 관한 기금의 결산이 도의회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지?

「주택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에서는 주택건설규모를 산정함에 있어 동일한 사업주체가 일단의 주택단지를 수 개의 구역으로 분할하여 주택을 건설하려는 경우에는 전체 구역의 주택건설호수 또는 세대수의 규모를 주택건설규모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국토의 계획 및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30조에 따라 개발사업 승인 시 인ㆍ허가가 의제되는 개별 법률에 따른 사업 중 「경관법 시행령」 제19조 및 별표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에 대해서도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지? ○ 제주특별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30조에 따라 개발사업 승인 시 인ㆍ허가가 의제되는 개별 법률에 따른 사업 중 「경관법 시행령」 제19조 및 별표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에 대해서도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지?

「주택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에서는 주택건설규모를 산정함에 있어 동일한 사업주체가 일단의 주택단지를 수 개의 구역으로 분할하여 주택을 건설하려는 경우에는 전체 구역의 주택건설호수 또는 세대수의 규모를 주택건설규모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국토의 계획 및 ...

2013. 5. 22. 개정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8조제1항에서는 종전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7조의2제1항에서 10년 단위의 도시교통정비중기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던 규정을 5년 단위의 도시교통정비중기계획을 수립하도록 개정하면서, 부칙에 적용례 또는 경과조치...

2013. 5. 22. 개정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8조제1항에서는 종전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7조의2제1항에서 10년 단위의 도시교통정비중기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던 규정을 5년 단위의 도시교통정비중기계획을 수립하도록 개정하면서, 부칙에 적용례 또는 경과조치...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에서는 300가구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에 학교용지의 조성ㆍ개발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

공유수면에 설치된 시설물이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는지? ○ 안산시는 공유수면에 조성된 안산갈대습지공원 내의 환경생태관(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에 해당함)이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 ...

공유수면에 설치된 시설물이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는지?

법령에 따른 교통영향평가대행자 기술인력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이 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기술인력으로 채용되어 상당 기간 업무를 수행해 왔다면, 비록 신규 채용 당시 관계 법령에 따른 기술인력으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계속하여 「도시교통정비 촉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