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다중주택 1층의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하는 경우 그 1층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나목3)에 따른 “주택으로 쓰는 층수”에 포함되는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2016년 1월 21일 기준으로 3년 이상 계속하여 전, 답 또는 과수원의 용도로 이용되었거나 관리된 산지가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특별관리지역에 있는 경우에도 2016년 12월 2일 법률 제14361호로 개정된 「산지관리법」 부칙 ...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2016년 1월 21일 기준으로 3년 이상 계속하여 전, 답 또는 과수원의 용도로 이용되었거나 관리된 산지가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특별관리지역에 있는 경우에도 2016년 12월 2일 법률 제14361호로 개정된 「산지관리법」 부칙 ...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이 허용 범위에서 발생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제5항 후단에 따라 기존 용도로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왔으나 당초 사업장의 배출시설을 신고할 때에는 신고하지 않은 특정대기유해물질이 신고 대상 배출시설에서 허용...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이 허용 범위에서 발생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제5항 후단에 따라 기존 용도로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왔으나 당초 사업장의 배출시설을 신고할 때에는 신고하지 않은 특정대기유해물질이 신고 대상 배출시설에서 허용...

건축물의 소유자가 「건축법」 제19조제5항 단서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건축물 용도변경의 신고를 한 후 그 용도변경에 따라 건축물대장의 표시사항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8조제1항 본문에 따라 건축물대장의 ...

건축물의 소유자가 「건축법」 제19조제5항 단서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건축물 용도변경의 신고를 한 후 그 용도변경에 따라 건축물대장의 표시사항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8조제1항 본문에 따라 건축물대장의 ...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설치를 위하여 산지전용허가신청을 한 산지에 대해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문화재청장의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명령을 받아 그 발굴조사를 위하여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하고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은 산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공장의 공장부지 및 부대시설의 일부를 해당 공장을 설립·등록한 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가 동일한 업종의 제조업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같은 법 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6항에 따른 지원시설구역의 산업용지를 분양받은 자로부터 그 산업용지를 양수받은 후에 그 산업용지의 용도가 지원시설구역에서 산업시설구역으로 변경된 경우,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 전 또...

기존 공장이 법령 또는 도시ㆍ군계획조례의 제정ㆍ개정 등의 사유로 건축제한ㆍ건폐율 또는 용적률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의2제1호에 따라 녹지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을 기존 부지 내에서 증축 또는 개축하면서 ...

기존 공장이 법령 또는 도시ㆍ군계획조례의 제정ㆍ개정 등의 사유로 건축제한ㆍ건폐율 또는 용적률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의2제1호에 따라 녹지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을 기존 부지 내에서 증축 또는 개축하면서 ...

「농지법」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주(主)목적사업을 위하여 현장 사무소나 부대시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물건을 적치(積置) 또는 매설(埋設)하려는 용도로 농지를 일시 사용할 수 있는 자는 해당 주목적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자만인지, 아니면 주목...

준비서면의 기재사항 등을 규정한 「민사소송법」 제274조 및 제275조의 규정이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한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제2호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

연면적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작업장에 승강기기계실용 계단, 망루용 계단 등 특수한 용도에만 쓰이는 높이 3미터 이상인 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따라 계단의 높이 3미터 이내마다 너비 1....

연면적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작업장에 승강기기계실용 계단, 망루용 계단 등 특수한 용도에만 쓰이는 높이 3미터 이상인 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따라 계단의 높이 3미터 이내마다 너비 1....

갑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으로 A 기반시설을 설치하면서 사업시행자와 다른 기반시설의 설치 등으로 손실이 발생한 경우 갑이 이를 보전한다는 내용의 실시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A 기반시설 인근에 B 기반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갑이 A...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구(같은 항 제9호에 따른 개발진흥지구는 제외함)와 같은 법 제38조, 제38조의2, 제39조 또는 제40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ㆍ도시자연공원구역ㆍ시가화조정구역 또는 수산자원보호구역을 변경하거나...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3 비고 제4호에 따른 농림어업인 중 임업인에 자연인 외의 법인도 포함되어 해당 법인이 「산지관리법」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라 농림어업인의 주택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설치하는 용도로 산지전용신고를 할 수 있는지? 산림청에서는 「산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구(같은 항 제9호에 따른 개발진흥지구는 제외함)와 같은 법 제38조, 제38조의2, 제39조 또는 제40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ㆍ도시자연공원구역ㆍ시가화조정구역 또는 수산자원보호구역을 변경하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