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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 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7조제1항제2호는 주택매입사업시행자가 경매 등의 방법으로 부도임대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임차인의 임대보증금에서 임차인의 미납임대료를 공제한 금액을 임차인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경우 임대보증금...
「서울특별시 철거민 등에 대한 국민주택 특별공급규칙」에 의한 국민주택 등의 특별공급대상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제1항의 이주대책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민주택을 특별공급 하는 때에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주택법」 제9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을 등록하지 아니한 자가 공동주택인 다세대 주택 19세대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한 후 연내에 단독주택인 다가구 주택 2호(12세대)의 주택건설사업을 추가로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주택법」 제9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을 등록하여야 하...
「주택법」 제17조제1항제5호에서는 시·도지사가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함에 있어서 관계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가 있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결정이 의제되도록 규정하고 있고, 「환...
대전광역시에서 주택관리사보 합격증서를 교부받은 자가 충청북도로 주거를 옮기고 충북 진천군 소재 아파트의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던 중 「주택법」 제57조제1항제9호에 해당되어 자격정지처분의 대상이 된 경우 처분청이 대전광역시장인지, 아니면 충청북도지사인지?
주택재개발예정구역내의 토지 위에 위치한 무허가건축물의 소유자 및 지상권자가 당해 토지소유자와의 사전 협의 또는 승낙 없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동의서가 효력이 있는지 여부
「해외건설촉진법」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해외건설신고를 한 업체가 해외에서 시행 중이거나 이미 시행한 공동주택의 건설실적에 대하여 「주택법 시행규칙」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적접수업무 수탁기관이 주택건설실적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여부
건설교통부장관이 사업주체가 건설하는 주택의 일정 비율 이상을 주거전용면적 60㎡ 이하로 건설하게 하는 것이 「주택법 시행령」 제21조제4항에 위배되는지 여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2항」은 주유소로부터 주변 건축물까지의 이격거리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격거리를 산정하는데 있어서 주유소의 주유기 또는 저장탱크 등의 위험물시설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지, 또는 주유소의 담 또는 벽(담 또는 벽이 없는 경우에는 ...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제3조」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주거환경개선지구를 지정함에 있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치도록 하고, 「동법 제11조」에서는 주거환경개선지구 안에서 국가 등이 소유하는 토지는 국·공유지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공동주택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에 있어 그 지원대상을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으로 정할 수 있는지 여부
임대주택에 당첨된 후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경제적 형편으로 이를 해지하고 입주권을 반납한 자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2조제4항제3호」(임대주택을 공급받은 후 사업주체에게 그 주택을 명도한 자)에 해당하여 당첨자 명단에서 그 명단을 삭제하여야 하는지 여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의 변동”에 사법상의 매매계약에 의한 사업시행자 지위의 양도·양수가 포함되는지 여부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시행자가 종전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54호로 제정되어 2003. 1. 1. 시행된 것을 말함) 부칙 제6조에 따라 이주대책대상자에 포함된 무허가건물의 소유...
2009. 3. 20. 법률 제9511호로 전부개정되어 2009. 4. 21. 시행되기 전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가 지정·고시되어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본 예정지구...
조합원이 「주택법」에 의한 주택조합이 공급하는 주택(조합원분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제1항제1호의 적용대상이 되는지 여부
주택재개발예정구역에 각각 1필지를 소유하고 있는 10명의 토지소유자가 동일한 신탁회사에 처분신탁을 하여 등기부상 신탁회사의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1호다목에 규정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수 산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과 관련하여 일반분양용 토지의 경우에는 주택재건축조합에게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데, 그 토지의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시기와 관련하여 「지방세법」 제29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제4항제7호에 규정된 사업시행자 지정요청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로부터 사업시행자 지정요청 전에 토지 등을 양수한 자도 사업시행자 지정요청에 동의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에 따르면, 대의원은 조합원 중에서 선출하며, 대의원회의 의장은 조합장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대의원회의 의장이 되는 조합장은 정관에 따라 대의원으로 선임되지 않은 경우에도 당연히 대의원에 해당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