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39조제1항에서는 정비사업의 조합원은 토지등소유자(각주: 재건축사업의 경우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로서 재건축사업에 동의한 자를 말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건축법 시행령」 제48조제1항의 위임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계단의 설치기준을 정하고 있는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건축물방화구조규칙”이라 함) 제15조제2항 후단에서는 돌음계단의 단너비는 그 좁은 너비의 끝부분으로부터 30센티...

「건축법 시행령」 제48조제1항의 위임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계단의 설치기준을 정하고 있는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건축물방화구조규칙”이라 함) 제15조제2항 후단에서는 돌음계단의 단너비는 그 좁은 너비의 끝부분으로부터 30센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7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제3항에서는 토지등소유자의 분양신청 절차에 대해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재개발사업의 경우 토지등소유자1)1)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정비구역에 위치한 토지 또...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규모주택정비법”이라 함) 제24조제2항에서는 투기과열지구1)1) 「주택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투기과열지구를 말하며, 이하 같음 로 지정된 지역에서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조합설립인가 후 해당 사업의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이라 함) 제44조제3항에서는 임대료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임대료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임대사업자1)1) 민간임대주택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이라 함) 제44조제3항에서는 임대료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임대료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임대사업자(각주: 민간임대주택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임대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규모주택정비법”이라 함) 제24조제2항에서는 투기과열지구(각주: 「주택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투기과열지구를 말하며, 이하 같음)로 지정된 지역에서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조합설립인가 후 해당 사업의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4조에서는 사업주체1)1)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그 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함(「주택법」 제2조제10호 참조) 는 “「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제5호 또는 제11호에 해당하는 자...

구 「주택법 시행령」(2019년 10월 22일 대통령령 제30146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 제21조제1항제1호다목에서는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 갖추어야 하는 요건으로 본인 또는 본인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규모주택정비법”이라 함) 제23조제1항 전단에서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토지등소유자는 조합을 설립하는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10분의 8 이상 및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소유자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4조에서는 사업주체(각주: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그 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함(「주택법」 제2조제10호 참조))는 “「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제5호 또는 제11호에 해당하는 자...

구 「주택법 시행령」(2019년 10월 22일 대통령령 제30146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 제21조제1항제1호다목에서는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 갖추어야 하는 요건으로 본인 또는 본인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규모주택정비법”이라 함) 제23조제1항 전단에서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토지등소유자는 조합을 설립하는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10분의 8 이상 및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소유자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주택법」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4호에서는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법인법”이라 함) 제4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익법인(이하 “주택건설공익법인”이라 함)은 주택건설사업 등록 없이 연간 대통령령...

「주택법」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4호에서는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법인법”이라 함) 제4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익법인(이하 “주택건설공익법인”이라 함)은 주택건설사업 등록 없이 연간 대통령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72조제6항 본문에서는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투기과열지구의 정비사업에서 같은 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2호 또는 제1항제4호가목의 분양대상자 및 그...

「주택법」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4호에서는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법인법”이라 함) 제4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익법인(이하 “주택건설공익법인”이라 함)은 주택건설사업 등록 없이 연간 대통령령...

「주택법」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4호에서는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법인법”이라 함) 제4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익법인(이하 “주택건설공익법인”이라 함)은 주택건설사업 등록 없이 연간 대통령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72조제6항 본문에서는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투기과열지구의 정비사업에서 같은 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2호 또는 제1항제4호가목의 분양대상자 및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