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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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라 조합원 모집 신고를 할 때 사용권원을 확보해야 하는 주택건설대지의 국공유지 포함 여부(「주택법」 제11조의3제1항 등 관련)

2021-03-10

「주택법」 제11조의3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지역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받기 위해 조합원을 모집하려는 자는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5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하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각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국토교통부

전라남도 순천시ㆍ민원인 - 산림보호구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는 사유인 ‘농가주택 개량시설 설치’의 의미(「산림보호법 시행령」 제6조제3항제1호가목 등 관련)

2021.03.03

「산림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산림보호구역에서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0호자목에 따른 농어촌 주택의 개량사업을 통해 농어촌 주택을 신축하려는 행위가 「산림보호법」 제11조제1항제1호라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3항제1호가목에서 규정한 산림보호구역 지정을 해제할...
법제처

민원인 - 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에 대한 개정규정의 적용 시점(대통령령 제31080호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부칙 제2조 등 관련)

2021.03.03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을 2020년 9월 29일 대통령령 제31080호로 일부개정하면서 보증금을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이율을 종전 “연 3.5퍼센트”에서 “연 2퍼센트”로 낮추고, 같은 영 부칙 제2조에서는 “이 영 시행 이후 보증금의 ...
법제처

전라남도 순천시ㆍ민원인 - 산림보호구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는 사유인 ‘농가주택 개량시설 설치’의 의미(「산림보호법 시행령」 제6조제3항제1호가목 등 관련)

2021.03.03

「산림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산림보호구역에서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0호자목에 따른 농어촌 주택의 개량사업을 통해 농어촌 주택을 신축하려는 행위가 「산림보호법」 제11조제1항제1호라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3항제1호가목에서 규정한 산림보호구역 지정을 해제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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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에 대한 개정규정의 적용 시점(대통령령 제31080호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부칙 제2조 등 관련)

2021-03-03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을 2020년 9월 29일 대통령령 제31080호로 일부개정하면서 보증금을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이율을 종전 “연 3.5퍼센트”에서 “연 2퍼센트”로 낮추고, 같은 영 부칙 제2조에서는 “이 영 시행 이후 보증금의 ...
국토교통부

민원인 - 공공임대주택의 관리주체에 대해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과태료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제102조제2항제4호 등 관련)

2021.02.24

공공임대주택1)1)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말하며, 이하 같음 이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2)2)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하며, 이하 같음 에 해당하여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제1항 및 「민간임...
법제처

민원인 - 공공임대주택의 관리주체에 대해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과태료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제102조제2항제4호 등 관련)

2021.02.24

공공임대주택1)1)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말하며, 이하 같음 이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2)2)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하며, 이하 같음 에 해당하여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제1항 및 「민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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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의 관리주체에 대해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과태료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제102조제2항제4호 등 관련)

2021-02-24

공공임대주택(각주: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말하며, 이하 같음)이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각주: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하며, 이하 같음)에 해당하여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제1항 및 「민간임...
국토교통부

공공임대주택의 관리주체에 대해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과태료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제102조제2항제4호 등 관련)

2021-02-24

공공임대주택(각주: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말하며, 이하 같음)이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각주: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하며, 이하 같음)에 해당하여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제1항 및 「민간임...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 법률 제13837호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외국인 전용 임대주택에 대한 분양전환 승인 신청 시 개발계획 등을 변경해야 하는지 여부(법률 제13837호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2조제2항 등 관련)

2021.02.09

구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2016년 1월 27일 법률 제13837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구 경제자유구역법”이라 함) 부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외국인 전용 임대주택의 분양전환 승인을 신청하려는 경우, 경제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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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건축법」 제64조제3항에 따른 피난용승강기 설치 대상에 「주택법」에 따라 건설ㆍ공급하는 공동주택이 포함되는지 여부(「건축법」 제64조제3항 등 관련)

2021.02.09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10층 이상인 공동주택이 「건축법」 제2조제1항제19호에 따른 고층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 「건축법」 제64조제3항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에 피난용승강기를 설치해야 하는지?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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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제64조제3항에 따른 피난용승강기 설치 대상에 「주택법」에 따라 건설ㆍ공급하는 공동주택이 포함되는지 여부(「건축법」 제64조제3항 등 관련)

2021-02-09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10층 이상인 공동주택이 「건축법」 제2조제1항제19호에 따른 고층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 「건축법」 제64조제3항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에 피난용승강기를 설치해야 하는지?
국토교통부

민원인 - 목구조인 단독주택을 건축하려는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에 따라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지(「건축법 시행령」 제32조제2항 등 관련)

2021.01.22

목(木)구조1)1) 주요구조부인 기둥과 보를 설치하는 건축물로서 그 기둥과 보가 목재인 목구조 건축물을 말하며, 이하 같음. 인 단독주택2)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으로서 「건축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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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집단취락으로서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지역에 있는 주택의 진입로 설치를 위해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의 형질변경을 할 수 있는지(「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4조제9호가목 등 관련)

2021.01.22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주택1)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건축물 관리대장에 등재된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 이 있던 지역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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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구조인 단독주택을 건축하려는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에 따라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지(「건축법 시행령」 제32조제2항 등 관련)

2021-01-22

목(木)구조(각주: 주요구조부인 기둥과 보를 설치하는 건축물로서 그 기둥과 보가 목재인 목구조 건축물을 말하며, 이하 같음.)인 단독주택(각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으로서 「건축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
국토교통부

집단취락으로서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지역에 있는 주택의 진입로 설치를 위해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의 형질변경을 할 수 있는지(「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4조제9호...

2021-01-22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주택(각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건축물 관리대장에 등재된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이 있던 지역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
국토교통부

민원인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8 제1호나목의 “주거용”의 의미 등(「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8 등 관련)

2020.12.30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토계획법 시행령”이라 함) 제71조제1항제7호 및 별표 8 제1호나목에 따라 중심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에서 제외되는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에 ‘공동주택과 준주택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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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관련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의 의미(「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5호 등 관련)

2020.12.30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5호 및 부칙1)1) 2017. 9. 19. 대통령령 제28293호로 일부개정어 같은 날 시행된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을 말하며, 이하 같음. 제2조제2항제2호 중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계약금의 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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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산시 - 창립총회를 소집한 토지등소유자의 대표가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제3항 등 관련)

2020.12.30

재건축사업의 추진위원회의 추진위원장 등 추진위원이 모두 임기가 만료되어 후임자가 선임되지 않은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35조제3항에 따라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추진위원회인지, 아니면 같은 법 제32조제3항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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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8 제1호나목의 “주거용”의 의미 등(「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8 등 관련)

2020.12.30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토계획법 시행령”이라 함) 제71조제1항제7호 및 별표 8 제1호나목에 따라 중심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에서 제외되는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에 ‘공동주택과 준주택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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