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에 따라 입주자등(입주자와 사용자를 말하며,(각주: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7호 참조) 이하 같음)이 관리규약에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거관리위원회”라 함)의 업무를 입주자등의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

2018년 1월 25일 전에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고 2018년 2월 9일 이후에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된 투기과열지구(각주: 「주택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투기과열지구를 말하며, 이하 같음.) 내의 재개발사업(각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나목에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1)1)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 중 해당 공동주택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자를 두고 자치 의결기구를 의무적으로 구성하여야 하는 등 일정한 의무가 부과되는 공동주택을 말하며(「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 참조), 이하 같음. 의 관리규약에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관리비의 비목별 세부명세에 포함되지 않은 비용을 관리규약을 통해 관리비의 비목으로 추가할 수 있는지?1)1) 해당 비용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6항에 따라 관리비에 통합하여 부과할 수 있는 같은 조 제2항부터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각주: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 중 해당 공동주택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자를 두고 자치 의결기구를 의무적으로 구성하여야 하는 등 일정한 의무가 부과되는 공동주택을 말하며(「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 참조), 이하 같음.)의 관리규약에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관리비의 비목별 세부명세에 포함되지 않은 비용을 관리규약을 통해 관리비의 비목으로 추가할 수 있는지?(각주: 해당 비용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6항에 따라 관리비에 통합하여 부과할 수 있는 같은 조 제2항부터 ...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난방방식을 중앙집중식에서 개별난방방식으로 변경함에 따라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장기수선계획 대상 시설(중앙집중식 난방시설) 일부의 교체 및 보수가 필요 없게 된 경우, 해당 시설을 교체 및 보수할 때 예상되는 공사...

「공동주택관리법」 제89조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기수선계획의 조정교육 등에 관한 권한을 공동주택관리의 전문화, 시설물의 안전관리 및 자격검정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

주택재건축사업조합이 정비구역 내에 위치한 종교시설의 용지를 정비구역 내의 다른 토지로 교환할 것을 해당 종교시설과 합의한 것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9조제2항에 따라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대전광역시 서구는 민원인의 ...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난방방식을 중앙집중식에서 개별난방방식으로 변경함에 따라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장기수선계획 대상 시설(중앙집중식 난방시설) 일부의 교체 및 보수가 필요 없게 된 경우, 해당 시설을 교체 및 보수할 때 예상되는 공사...

「공동주택관리법」 제89조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기수선계획의 조정교육 등에 관한 권한을 공동주택관리의 전문화, 시설물의 안전관리 및 자격검정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

주택재건축사업조합이 정비구역 내에 위치한 종교시설의 용지를 정비구역 내의 다른 토지로 교환할 것을 해당 종교시설과 합의한 것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9조제2항에 따라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농림어업인이 농림어업을 직접 경영하면서 실제로 거주하기 위해 자기 소유의 산지에 농림어업인주택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자기 소유의 기존 임도에서 도로로 진ㆍ출입하기 위해 자기 소유 기존 임도와 접해 있는 자기 소유가 아닌 기존 임도1)1) 자기 소유 기존 임도 개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상업지역에서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1)1)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원룸형 주택이 아님을 전제함. 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2)2) 이 사안과 관련된 건축물이 동일 건축물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상업지역에서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1)1)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원룸형 주택이 아님을 전제함. 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2)2) 이 사안과 관련된 건축물이 동일 건축물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상업지역에서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각주: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원룸형 주택이 아님을 전제함.)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각주: 이 사안과 관련된 건축물이 동일 건축물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상업지역에서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각주: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원룸형 주택이 아님을 전제함.)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각주: 이 사안과 관련된 건축물이 동일 건축물에...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적용을 받는 주택(이하 “특례주택”이라 함)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2017년 8월 2일 이전에 다른 주택(이하 “일반주택”이라 함)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 일반주택은 구 「소득세법 시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시장ㆍ군수등이 정비구역에서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확대하고 토지등소유자1)1) 정비구역에 위치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를 말하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9...

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를 개설등록하기 위해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중개사무소로 확보해야 하는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건축법」상 건축물의 용도가 주택인 경우가 포함되는지? 민원인은 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를 개설등록할 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