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39조제1항제3호에서는 정비사업(각주: 도시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을 말하며, 이하 같음)의 조합원은 토지등소유자(각주: 도시정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토지등소유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로 하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7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분양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협의를 시작하고 그 협의기간의 만료일을 같은 항 본문에서 규정한 협의기간의 만료일 전(前)으로 정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수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7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분양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협의를 시작하고 그 협의기간의 만료일을 같은 항 본문에서 규정한 협의기간의 만료일 전(前)으로 정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수용...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규모주택정비법”이라 함) 제23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2항제4호에서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토지등소유자1)1) 가로주택정비사업 시행구역에 위치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해당 토지의 지상권자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규모주택정비법”이라 함) 제23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2항제4호에서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토지등소유자1)1) 가로주택정비사업 시행구역에 위치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해당 토지의 지상권자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규모주택정비법”이라 함) 제23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2항제4호에서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토지등소유자(각주: 가로주택정비사업 시행구역에 위치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해당 토지의 지상권자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규모주택정비법”이라 함) 제23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2항제4호에서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토지등소유자(각주: 가로주택정비사업 시행구역에 위치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해당 토지의 지상권자 ...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서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제1항 본문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전원개발사업의 경우, 「환경영향평가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변경협의 대상인 ‘같은 법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의 규정에...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서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제1항 본문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전원개발사업의 경우, 「환경영향평가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변경협의 대상인 ‘같은 법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의 규정에...

구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2016. 11. 29. 대통령령 제27637호로 개정되어 2016. 11. 30. 시행된 것을 말함) 별표 4에 따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하게 되었으나 같은 영 부칙 제10조에 따라 종전의 규정이 적용되는 사업에 대해서...

구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2016. 11. 29. 대통령령 제27637호로 개정되어 2016. 11. 30. 시행된 것을 말함) 별표 4에 따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하게 되었으나 같은 영 부칙 제10조에 따라 종전의 규정이 적용되는 사업에 대해서...

「주택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투기과열지구에서 시행하는 재건축사업의 조합설립인가 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39조제1항에 따른 조합원이 단독으로 소유하던 주택의 지분 일부를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양도하여1)1) 상속ㆍ이혼으로 ...

「주택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투기과열지구에서 시행하는 재건축사업의 조합설립인가 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39조제1항에 따른 조합원이 단독으로 소유하던 주택의 지분 일부를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양도하여(각주: 상속ㆍ이혼으로 ...

폐기물처리업자1)1)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 가 2020년 5월 27일2)2) 「폐기물관리법」 제28조제5항이 신설된 개정 「폐기물관리법」(2019. 11. 26. 법률 제16614호로 일부개정...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이라 함) 별표 2의2에 따른 시설 중 같은 영 별표 1에 따른 대상시설1)1)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대상을 말하며(장애인등편의법 제7조 참조), ...

재건축사업의 추진위원회의 추진위원장 등 추진위원이 모두 임기가 만료되어 후임자가 선임되지 않은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35조제3항에 따라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추진위원회인지, 아니면 같은 법 제32조제3항 및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기관리권역법”이라 함) 제17조제1항에 따라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하려는 시점부터 5년의 기간1)1) 예를 들면 사업허가를 받은 2021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와 같이 5년간을 말함. 이 같은...

재건축사업의 추진위원회의 추진위원장 등 추진위원이 모두 임기가 만료되어 후임자가 선임되지 않은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35조제3항에 따라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추진위원회인지, 아니면 같은 법 제32조제3항 및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기관리권역법”이라 함) 제17조제1항에 따라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하려는 시점부터 5년의 기간(각주: 예를 들면 사업허가를 받은 2021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와 같이 5년간을 말함.)이 같은...

「환경영향평가법」 제14조에서는 개발기본계획1)1)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제2항제2호에 따른 개발기본계획을 말하며, 이하 같음. 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다른 법령에 따른 의견 수렴 절차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