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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공람만료일 7일 이내에 34인(법적 요건 30인 이상)의 연대서명을 받아 공청회를 요구하여 공청회개최요건을 충족하였으나 공람기간 만료일부터 14일 이내에 공청회개최 요구자 중 10인이 공청회개최요구를 철회한 경우에도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의 변동”에 사법상의 매매계약에 의한 사업시행자 지위의 양도·양수가 포함되는지 여부
콩나물재배시설에서 콩나물 재배행위 이전에 콩세척 작업이 행하여지거나 콩나물 재배행위가 완료된 이후에 포장 및 판매 등을 위한 콩나물의 세척이 이루어지는 경우 당해 시설이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의2」 “기타수질오염원”중 “1차 농산물을 물세척만 하는 시설...
「학교보건법」상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은 학교경계선으로부터 200m까지로 되어 있는데, 학교와 버스공영차고지와의 거리가 일부는 200m이하이나, 다른 일부는 200m를 초과하고 있는 경우, 동 차고지 중 200m를 초과하는 지번에 고압가스의 일종인 압축천연가스(CNG...
축분과 1차 처리된 음식물찌꺼기에 생석회를 처리하여 화학반응기를 거치는 과정을 통하여 비료〔「비료공정규격」(2006. 1. 6. 농촌진흥청고시 제2005-26호)상 기타비료중 석회처리비료에 해당〕를 생산하는 시설이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을 규정하고 있는 「대기환경보전...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7조제3항제1호에 의하면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4조제3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사업은 사전환경성검토대상에서 제외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0조제1항은 각 중앙관서의 장은 대형공사 및 특정공사(이하 “대형공사 등”이라 한다)의 경우 입찰의 방법에 관하여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환경관리공단이 「환경관리공단법」 ...
주택재개발예정구역에 각각 1필지를 소유하고 있는 10명의 토지소유자가 동일한 신탁회사에 처분신탁을 하여 등기부상 신탁회사의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1호다목에 규정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수 산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제4항제7호에 규정된 사업시행자 지정요청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로부터 사업시행자 지정요청 전에 토지 등을 양수한 자도 사업시행자 지정요청에 동의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8조제5항제1호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여 임명된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위원이, 심의대상 안건과 해당 위원이 소속된 중앙행정기관이 관련된다는 사유로, 위원의 제척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같은 영 제29조의3제1항제2호의 ‘해당 ...
조성면적이 130,168㎡인 농어촌종합폐기물처리시설로서 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2004. 2. 9. 법률 제71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2004. 8. 10. 대통령령 제18514호로 개정되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에 따르면, 대의원은 조합원 중에서 선출하며, 대의원회의 의장은 조합장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대의원회의 의장이 되는 조합장은 정관에 따라 대의원으로 선임되지 않은 경우에도 당연히 대의원에 해당하는지?
「광업법」에 따라 광물을 채취하는 경우로서 영해(領海) 안에서 그 채취량이 20만㎥ 이상인 경우 해당 광물채취사업이 「해양환경관리법」 제85조제1항에 따른 해역이용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