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광업법」에 따라 광물을 채굴하기 위해 「산지관리법」 제15조의2에 따라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는 경우,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4 제4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 관할인 조정사건이 해당 위원회에 계속되던 중 신청인이 같은 원인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하여 국가를 피신청인으로 하는 조정을 신청한 결과 조정사건이 모두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로 이송된 경우, 「환경분쟁 조정법」 제16조제6항에 따른 조정사건 처리...

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6. 12. 15. 대통령령 제197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별표 1 제1호에서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의 하나로 택지개발사업을 규정하고 그 개발사업의 범위로 구 「주택건설촉진법」(2003. 5. 29. 법률 제...

「석면안전관리법」(2011. 4. 28. 법률 제10613호로 제정·공포되어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3호에 따르면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소규모 단절토지 및 경계선 관통대지 여러 지역을 하나의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할 경우,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7조제3항제1호의2...

「토양환경보전법」 제15조의3, 제23조의9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5에 따르면 오염토양은 토양정화업자에게 위탁하여 정화하여야 하고 토양정화업자는 토양정화를 위하여 도급받은 공사 중 운영공종을 하도급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지역안에서 「도시개발법」에 따른 실시계획 인가 및 공사 착공이 이뤄지기 전에 「토양환경보전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오염토양의 정화조치 명령이 있은 경우, 위 오염토양을 정화하는 것이 「토양환경보전법」 제15조의3제...

시ㆍ도지사가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고시된 지구에 대하여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7조제4항에 따르면 해당 재정비촉진구역 내 토지등소유자의 동의가 있으면 해당 재정비촉진사업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제2호에 따르면, 주변영향지역 중 간접 영향권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지역으로서 제2항에 따라 환경상 영향을 조사한 결과 환경상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직접 영향권 외의 지역. ...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폐차 요청된 자동차의 일부 부품을 해체한 후 나머지 부분을 압축하기 위하여 폐차사업장에 설치하는 동력 10마력 이상의 압축시설이 「폐기물관리법」의 폐기물처리시설에 해당하는지?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호에 따르면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복합용도 시설물 중 주거용 부분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환경개선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는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파목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고시...

「산지관리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채석단지의 지정을 받으려는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법」 제10조제2항 단서에 따라 승인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승인기관을 거쳐 환경부장관에게 평가항목·범위등을 정하여 주도록 요청한 경우 환경부장관은 그 요청을 반려할 수 있는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는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 준비를 위하여 사업시행인가 전에 타인이 정비구역 내에서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는 것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는데, 사업시행자인 조합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을 시행함에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5호에 따라 “정비구역(A)을 2 이상의 구역(A-1 및 A-2 등)으로 분할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계획”이 포함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전체 정비구역(A) 자체는 하나의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이면서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공익용산지에서 사업계획 면적을 10,000m2 이상으로 하여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산지관리법」 제...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원시설인 유선장을 「해운법」 제5조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선박계류시설로 사용할 수 있는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추진위원회가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국토해양부 고시) 별표 제20조제1항에 따른 주민총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주민총회에 참석하지 않는 토지등소유자로부터 총회 의결을 위한 서면을 받는 업무나 투·개표관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주택재개발조합이 사업시행자가 되어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분양신청 기간 중 분양신청을 한 자는 분양신청 기간이 종료된 이후부터 같은 법 제49조제3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 고시일 이전의 기간 중에 무제한으로 분양신청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간접 영향권을 결정·고시하여야 하는 폐기물처리시설에 폐기물매립시설 또는 폐기물소각시설 외의 폐기물처리시설도 포함되는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3조제1항제2호의2에서는 시ㆍ도지사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추진위원회, 사업시행자 또는 시장ㆍ군수의 위탁이나 자문에 관한 계약 없이 같은 법 제69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업무를 수행한 때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