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친환경자동차법”이라 함) 제11조의2제1항에서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제1호), 공동주택(제2호) 등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소유자1)1) 친환경...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39조제1항 본문에서는 정비사업의 조합원은 토지등소유자1)1) 도시정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토지등소유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재건축사업에 동의한 자만 해당함)로 하되, 토지 또는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시장·군수등1)1)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같음. 은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이하 “재개발사업등”이라 함)이 같은 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39조제1항 본문에서는 정비사업의 조합원은 토지등소유자(각주: 도시정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토지등소유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재건축사업에 동의한 자만 해당함)로 하되, 토지 또는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시장·군수등(각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같음.)은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이하 “재개발사업등”이라 함)이 같은 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시장·군수등(각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같음.)은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이하 “재개발사업등”이라 함)이 같은 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시장·군수등(각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같음.)은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이하 “재개발사업등”이라 함)이 같은 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시장·군수등(각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같음.)은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이하 “재개발사업등”이라 함)이 같은 항...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규모주택정비법”이라 함) 제56조제1항에서는 조합(소규모주택정비법 제23조에 따른 조합을 말하며, 이하 “소규모주택정비조합”이라 함)의 법인격·정관·임원 등에 관하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규모주택정비법”이라 함) 제56조제1항에서는 조합(소규모주택정비법 제23조에 따른 조합을 말하며, 이하 “소규모주택정비조합”이라 함)의 법인격·정관·임원 등에 관하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76조제1항제6호에서는 관리처분계획1)1) 도시정비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을 말하며, 이하 같음. 의 수립기준으로 ‘1세대 또는 1명이 하나 이상의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한 경우 1주택을 공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76조제1항제6호에서는 관리처분계획1)1) 도시정비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을 말하며, 이하 같음. 의 수립기준으로 ‘1세대 또는 1명이 하나 이상의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한 경우 1주택을 공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76조제1항제6호에서는 관리처분계획(각주: 도시정비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을 말하며, 이하 같음.)의 수립기준으로 ‘1세대 또는 1명이 하나 이상의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한 경우 1주택을 공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76조제1항제6호에서는 관리처분계획(각주: 도시정비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을 말하며, 이하 같음.)의 수립기준으로 ‘1세대 또는 1명이 하나 이상의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한 경우 1주택을 공급’...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환경시험검사법”이라 함) 제16조제1항 전단에서는 대기오염물질,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간오염물질, 악취, 수질오염물질, 소음·진동 또는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의 측정업무를 대행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환경시험검사법”이라 함) 제16조제1항 전단에서는 대기오염물질,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간오염물질, 악취, 수질오염물질, 소음·진동 또는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의 측정업무를 대행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1항 전단에서는 폐기물의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이하 "폐기물처리업"이라 함)으로 하려는 자1)1) 음식물류 폐기물을 제외한 생활폐기물을 재활용하려는 자와 폐기물처리 신고자를 제외한 자를 말하며(「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1항 ...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1항 전단에서는 폐기물의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이하 "폐기물처리업"이라 함)으로 하려는 자1)1) 음식물류 폐기물을 제외한 생활폐기물을 재활용하려는 자와 폐기물처리 신고자를 제외한 자를 말하며(「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1항 ...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1항 전단에서는 폐기물의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이하 "폐기물처리업"이라 함)으로 하려는 자1)1) 음식물류 폐기물을 제외한 생활폐기물을 재활용하려는 자와 폐기물처리 신고자를 제외한 자를 말하며(「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1항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3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서는 추진위원회1)1) 도시정비법 제2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추진위원회를 말하되, 같은 법 제31조제4항 전단에 따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 또는 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