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레미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甲 주식회사가 관할 구청장에게 레미콘 제조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건축신고를 하였는데, 관할 구청장이 레미콘 제조시설이 추가 건설될 경우 인근 주민의 생활환경 불편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건축법 제1조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

[1]골프연습장을 건설하기 위한 형질변경허가신청에 대한 불허가처분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br/>[2] 골프연습장을 건설하기 위한 형질변경허가신청에 대하여 주변환경 및 미관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는 지역이라는 이유로 불허가처분을 한 경우,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아니...

학교법인이 대학시설을 확장할 수 있는 기존의 공공시설입지승인에 대하여 토지소유자가 반발하자 학교법인으로 하여금 토지취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도시지역에 편입시켜 도시계획시설결정의 방법을 사용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한 사례<br/>

[1]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공정력과 불가쟁력<br/>[2] 도로사업계획 인가처분에 부관을 붙일 수 있는지 여부(적극)<br/>

[1]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제한사유 이외의 사유로 건축허가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 [2]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인가조건의 위배를 이유로 한 건축허가신청반려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br/>

가. 기초조사를 하지 않은 채 한 도시계획변경결정의 효력<br/>나. 도시계획변경결정이 위법하지만 이를 취소하는 것이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다 하여 그 취소청구를 기각하는 사정판결을 한 사례<br/>

타인 소유의 토지부분에 대하여 주위토지통행권이 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확정판결로써 건축법시행령 제64조 제1항 소정의 "이해관계를 가진 자의 동의"에 갈음할 수 있는지 여부 <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