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가. 「건축법」 제29조제1항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건축물을 건축·대수선·용도변경하려는 경우 등에는 미리 건축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허가권자(각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을 말하며(「건축법」 제4조의4제1항 참조)...

국토교통부

「건축법」 제24조제6항에 따라 현장관리인을 지정하는 경우 그 건설기술인의 직무분야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라목의 건축분야로 한정되는지(「건축법」 제24조제6항 등 관련)

「건축법」 제24조제6항에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건축주(이하 “건축주”라 함)는 공사 현장의 공정 및 안전을 관리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건설기술인 1명을 현장관리인으로 지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국토교통부

택지개발사업 등을 시행할 때 일정 규모 이상을 설치하여야 하는 노외주차장의 설치 주체(「주차장법」 제12조의3 등 관련)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제1항에서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지정권자”라 함)가 택지를 집단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택지개발지구로 지정하여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조제1항에서는 택지개발사업은 ...

국토교통부

가로주택정비구역에서 공동주택 외의 건물이 소재한 전체 토지의 소유자가 1명인 경우에도 토지면적의 토지소유자 동의 요건이 적용되는지(「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등)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이하 “소규모주택정비법”이라 함)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는 가로주택정비사업(각주: 소규모주택정비법 제2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 의무상영일수 이상 한국영화 상영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영화상영관 경영자에 대하여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 등을 반드시 해야 하는지(「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제5호 등 관련)

2022.12.1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영화비디오법”이라 함) 제40조에서는 영화상영관1)1) 영리를 목적으로 영화를 상영하는 장소 또는 시설(연간 영화상영일수가 12일 이내이고 계속상영기간이 30일 이내인 장소 또는 시설은 제외함)을 말하며(영화비디오법...

법제처

민원인 - 투기과열지구에서 시행하는 재건축사업의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을 양수한 자가 투기과열지구 지정 해제 이후에는 조합원이 될 수 있는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 등)

「주택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투기과열지구(이하 “투기과열지구”라 함)로 지정된 지역에서 시행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재건축사업(이하 “재건축사업”이라 함)의 조합설립인가 후 그 재건축사업의 정비구역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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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증축하려는 부분이 접도구역과 접도구역 외의 구역에 걸쳐있는 경우 「도로법 시행령」 제39조제3항제2호에 따른 “바닥면적의 합계”의 의미(「도로법 시행령」 제39조제3항제2호 등 관련)

「도로법」 제40조제1항에서는 도로관리청1)1) 「도로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도로관리청을 말하며, 이하 같음. 은 도로 구조의 파손 방지, 미관의 훼손 또는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면 접도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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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계약을 체결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인지 여부(「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등 관련)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거래신고법”이라 함) 제3조제1항제1호에서는 거래당사자1)1) 부동산거래신고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매수인과 매도인을 말하며, 이하 같음. 가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실제 거래가격 등을 시장·군수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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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분양권 지분 증여에 따른 권리의무승계계약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공급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등)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거래신고법”이라 함) 제3조제1항제2호에서는 「주택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거래당사자가 그 실제 거래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동으로 신고관청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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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남양주시 - 조합의 대표자가 단독으로 상근직 임원을 지명 또는 임명한 경우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제2호 본문에 따른 “조합에서 상근직 임원으로 선출된 경우”에 해당되는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제2호 등 관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여객자동차법”이라 함) 제3조제2항의 위임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를 규정한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호라목에서는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에서 1개의 운송계약에 따라 국토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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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에서 시행하는 재건축사업의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을 양수한 자가 투기과열지구 지정 해제 이후에는 조합원이 될 수 있는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 등)

「주택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투기과열지구(이하 “투기과열지구”라 함)로 지정된 지역에서 시행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재건축사업(이하 “재건축사업”이라 함)의 조합설립인가 후 그 재건축사업의 정비구역에 ...

국토교통부

분양권 지분 증여에 따른 권리의무승계계약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공급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등)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거래신고법”이라 함) 제3조제1항제2호에서는 「주택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거래당사자가 그 실제 거래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동으로 신고관청(각주: ...

국토교통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계약을 체결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거래신고법”이라 함) 제3조제1항제1호에서는 거래당사자(각주: 부동산거래신고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매수인과 매도인을 말하며, 이하 같음.)가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실제 거래가격 등을 시장·군수 또는...

국토교통부

조합의 대표자가 단독으로 상근직 임원을 지명 또는 임명한 경우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제2호 본문에 따른 “조합에서 상근직 임원으로 선출된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여객자동차법”이라 함) 제3조제2항의 위임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를 규정한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호라목에서는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에서 1개의 운송계약에 따라 국토교...

국토교통부

증축하려는 부분이 접도구역과 접도구역 외의 구역에 걸쳐있는 경우 「도로법 시행령」 제39조제3항제2호에 따른 “바닥면적의 합계”의 의미(「도로법 시행령」 제39조제3항제2호 등 관련)

「도로법」 제40조제1항에서는 도로관리청(각주: 「도로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도로관리청을 말하며, 이하 같음.)은 도로 구조의 파손 방지, 미관의 훼손 또는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면 접도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제2호...

국토교통부

민원인 -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농지를 건축물의 부지로 전용하여 건축물을 건축한 자로부터 해당 건축물 및 부지를 양수한 양수인에게 「농지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는지(「농지법」 제42조제1항 등 관련)

「농지법」 제34조제1항 전단에서는 같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농지를 전용1)1) 「농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농지의 전용을 의미하며, 이하 같음. 하려는 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쳐 농지를 전용하는(제1호) 등의 경우 외에는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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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산업단지 인근지역에 산업단지개발사업으로 지원단지를 조성하려는 경우 해당 지원단지에 산업시설용지를 배치할 수 있는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6조의2제1항 등 관련)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이라 함) 제2조제7호의2에서는 “산업시설용지”란 공장, 지식산업 관련 시설, 문화산업 관련 시설, 정보통신산업 관련 시설, 재활용산업 관련 시설, 자원비축시설, 물류시설, 교육·연구시설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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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고시 당시 재정비촉진구역이었으나 존치지역으로 변경된 지역이 재정비촉진계획의 변경으로 다시 재정비촉진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해당 토지 또는 주택 등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하는 기준일 등(「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33조제1항 등 관련)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도시재정비법”이라 함) 제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는 재정비촉진지구를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자로 시·도지사1)1)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하며(도시재정비법 제5조제5항),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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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고시 당시 재정비촉진구역이었으나 존치지역으로 변경된 지역이 재정비촉진계획의 변경으로 다시 재정비촉진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해당 토지 또는 주택 등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하는 기준일 등(「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33조제1항 등 관련)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도시재정비법”이라 함) 제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는 재정비촉진지구를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자로 시·도지사1)1)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하며(도시재정비법 제5조제5항),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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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주민등의 의견을 듣거나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하는지(「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의2제1항 등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