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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원산지표시법”이라 함) 제9조제1항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등1)1)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관세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을 말함 은 같은 법 제5조나 제6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시정명...
「관광진흥법」 제4조제1항에 따르면 여행업, 관광숙박업1)1)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호텔업, 휴양 콘도미니엄업)을 말하며, 이하 같음 , 관광객 이용시설업 및 국제회의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에서는 인가·허가 및 면허 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함)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청구 및 신고 등(이하 “신청등”이라 함)의 대리(代理) 업무를 행정사1)1) 「행정사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호에 따른 일반...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서 “공공하수처리시설”이라 함은 하수를 처리하여 하천·바다 그 밖의 공유수면에 방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처리시설과 이를 보완하는 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10호에서 “하수저류시설”이란 하수관로로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39조제2항 본문에서는 「주택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투기과열지구(이하 “투기과열지구”라 함)로 지정된 지역에서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조합설립인가 후,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관리처분계획의...
「도로법」 제15조제1항에서는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도(道) 또는 특별자치도의 관할구역에 있는 도로 중 해당 지역의 간선도로망을 이루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 노선을 정하여 지방도를 지정·고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3조제1...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이라 함) 제27조제1항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수탁·위탁거래 과정에서 위탁기업이 같은 법 제21조, 제21조의2제1항, 제22조 등의 규정을 이행하고 있는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4조 본문에서는 이 법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2조제1항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같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 연구개발과제의 수행과정과 결과가 극히 불량한 ...
「공동주택관리법」 제7조제1항에서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등1)1) 입주자와 사용자를 말하며(「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7호 참조), 이하 같음 이 공동주택을 위탁관리할 것을 정한 경우에 입주자대표회의는 같은 항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주택관리업자를 선정...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이라 함) 제13조제1항에서는 학원에서 교습을 담당하는 강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에서는 학원강사의 자격기...
「주택법」 제57조의2제1항 본문에서는 수도권에서 건설·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입주자(이하 “거주의무자”라 함)는 해당 주택의 최초 입주가능일부터 3년 이내에 입주하여야 하고, 해당 주택의 분양가격과 국토교...
「공동주택관리법」 제7조제1항에서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등(각주: 입주자와 사용자를 말하며(「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7호 참조), 이하 같음)이 공동주택을 위탁관리할 것을 정한 경우에 입주자대표회의는 같은 항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주택관리업자를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