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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제15조제1항에서는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도(道) 또는 특별자치도의 관할구역에 있는 도로 중 해당 지역의 간선도로망을 이루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 노선을 정하여 지방도를 지정·고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3조제1...
「주택법」 제57조의2제1항 본문에서는 수도권에서 건설·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입주자(이하 “거주의무자”라 함)는 해당 주택의 최초 입주가능일부터 3년 이내에 입주하여야 하고, 해당 주택의 분양가격과 국토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여객자동차법”이라 함) 제27조의3제1항 본문에서는 운송사업자1)1) 여객자동차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한 자를 말함(여객자동차법 제4조제4항 참조) 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2)2) 다른 사람의 수요...
「국가표준기본법」 제3조제8호에서는 “기술규정”이란 인체의 건강·안전, 환경보호와 소비자에 대한 기만행위 방지 등을 위하여 제품, 서비스, 공정(이하 “제품등”이라 함)에 대하여 강제적으로 적용하는 기준을 말한다고 규정하여 제품, 서비스, 공정을 “제품등”으로 약...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농업과학기술정보법”이라 함) 제3조제1항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정책을 개발하고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조제1항에...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하 “교육자치법”이라 함) 제21조에서는 교육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교육감의 계속 재임은 3기에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3조에서는 교육감은 주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따라 선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여객자동차법”이라 함) 제27조의3제1항 본문에서는 운송사업자(각주: 여객자동차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한 자를 말함(여객자동차법 제4조제4항 참조))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각주: 다른 사람의 수요...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에서는 인가·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代理) 업무를 행정사1)1) 「행정사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호에 따른 일반행정사를 말하며, 이하 같음 의 업무로 규정하고 있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는 “도로”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지형적으로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한 경우와 막다른 도로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와 너비의 도로)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제5조에서는 위원장은 위원회1)1)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말하며, 이하 같음 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2조제1항에서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경제...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5호에서는 “입주자”란 공동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6호에서는 “사용자”란 공동주택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사람(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제외함)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제1항에서는 도시의 개발에 관한 계획(제1호) 등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가목3)에서는 「국토의 계획...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31조제2항제2호나목에서는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되지 아니한 지역으로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1)1) 도시정비법 제4조제1항 본문에 따른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말함 에 같은 ...
「해외이주법」 제2조에서는 같은 법에서 “해외이주자”란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외국에 이주하는 사람과 그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관계에 있는 사람을 말함) 또는 외국인과의 혼인(외국에서 영주권을 취득한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는 경우를 포함함) 및 연고(緣...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에서는 인가·허가 및 면허 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함)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청구 및 신고 등(이하 “신청등”이라 함)의 대리(代理) 업무를 행정사1)1) 「행정사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호에 따른 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