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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제15조제2항에서는 소속공인중개사1)1)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를 포함함)로서 중개업무를 수행하거나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하며(「공인중개사법」 제2조제5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제6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손실보상은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7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토지에 대한 보상금이...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안전법”이라 함) 제57조에 따라 제기하는 심사청구를 대리하는 것이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행정사의 업무에 해당하는지?
「도로교통법」 제2조제23호에서는 어린이1)1) 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하며, 이하 같음. 를 교육 대상으로 하는 유치원 및 초등학교 등의 시설(이하 “어린이교육시설등”이라 함)에서 어린이의 통학 등에 이용되는 자동차를 ‘어린이통학버스’로 규정하고 있는데,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의6제1항에서는 가축의 소유자등1)1)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축의 소유자등(소유자 또는 관리자)을 말하며, 이하 같음. 은 방역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8조제3항제1호에 따르면 ...
「의료법」 제61조제1항 전단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의료인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도록 명할 수 있고, 관계 공무원을 시켜 그 업무 상황, 시설 또는 진료기록부·조산기록부·간호기록부 등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자동차관리법」 제34조제1항에서는 자동차소유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튜닝1)1) 자동차의 구조·장치의 일부를 변경하거나 자동차에 부착물을 추가하는 것을 말함(「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1호). 을 하려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39조제1항에서는 정비사업의 조합원은 토지등소유자(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재건축사업에 동의한 자만 해당함)로 하되, 조합설립인가 후 1명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양수하여 여...
건설업의 등록기준을 정하고 있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 및 별표 2에서는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의 경우 갖추어야 하는 기술능력을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조경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등 일정한 자격 소지자 중 2명 이상[같은 표 제2호마목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재난안전법”이라 함) 제4조제3항에서는 같은 법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이하 “재난관리책임기관”이라 함)의 장은 소관 업무와 관련된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
「자동차관리법」 제34조제1항에서는 자동차소유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튜닝(각주: 자동차의 구조·장치의 일부를 변경하거나 자동차에 부착물을 추가하는 것을 말함(「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1호).)을 하려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공인중개사법」 제15조제2항에서는 소속공인중개사(각주: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를 포함함)로서 중개업무를 수행하거나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하며(「공인중개사법」 제2조제5호...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6항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장, 감사 및 이사를 임원으로 둔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4항에서는 임원의 업무범위 등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장애인고용법”이라 함) 제2조제5호 본문에서는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장애인고용법 제28조제1항에서는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그 근로자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