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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법」 제4조제4항에서는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는 환지(換地) 방식의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개발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함)을 수립하려면 환지 방식이 적용되는 지역의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와 그 지역의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가. 「산지관리법」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서 토석을 채취(가공하거나 산지 이외로 반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1)1) 특별자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이라 함) 제40조의2제1항에서는 분양에 의하여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1)1) 공장 및 건축물과 그 밖의 시설을 말하며, 이하 같음. 을 취득한 자2)2) 산업집적법 제39조제1항·제2항 및 제40조제1항...
「행정절차법」 제5조제2항에서는 행정작용의 근거가 되는 법령등의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상대방은 해당 행정청에 그 해석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행정심판 청구인1)1) 「행정심판법」 제23조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한 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환경시험검사법 시행규칙”이라 함) 제14조제1항 및 별표 9에서는 측정대행업의 세부등록기준을 각각 대기분야(제1호), 수질 분야(제2호), 소음·진동분야(제3호), 실내공기질 분야(제4호), 악취분야(제5호)...
「주택법」 제3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제9호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58조에 따르면 사업주체가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공급할 때에는 주택의 성능 및 품질을 입주자가 알 수 있도록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하 “녹색건축법”이라 함)에 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하 “공유수면법”이라 함)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공유수면관리청1)1) 해양수산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을 말하며(공유수면법 제6조제1항), 이하 같음...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이하 “공유수면법”이라 함) 제8조제1항에서는 공유수면과 관련한 일정한 행위를 하려는 자는 공유수면관리청1)1) 공유수면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공유수면관리청을 말하며, 이하 같음. 으로부터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이하 “점...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원안위법”이라 함) 제10조제1항제5호에서는 같은 항 제4호 각 목에 따른 기관(이하 “규제대상기관”이라 함)으로부터 최근 3년 이내에 ‘연구개발과제1)1)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은 제외하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라 함) 제20조제1항에서는 관할경찰관서장이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집회·시위에 대해서는 상당한 시간 이내에 자진 해산할 것을 요청하고 이에 따르지 아니하면 해산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제약산업법”이라 함) 제2조제2호에서는 “제약기업”이란 국내에서 제약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하는 같은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호 라목에서는 신약 연구개발 등을 전문적으...
「지방세법」 제13조의2는 주택 취득 시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경우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조정대상지역1)1)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조정대상지역을 말하며, 이하 같음. 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