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전통시장법”이라 함) 제4조제1항에서는 시장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중 재개발사업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도시재정비법”이라 함) 제13조의2제1항 전단에서는 재정비촉진사업 관계 법률에 따라 재정비촉진구역 지정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에는 해당 재정비촉진구역에 대한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의 효력도 상실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도시재정비법”이라 함) 제13조의2제1항 전단에서는 재정비촉진사업 관계 법률에 따라 재정비촉진구역 지정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에는 해당 재정비촉진구역에 대한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의 효력도 상실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

「실내공기질 관리법」(이하 “실내공기질법”이라 함) 제3조제1항 및 같은 항 제18호에서는 같은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다중이용시설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영업시설로서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인 영업시설을 규정...

「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에서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는 같은 항 각 호의 자 중에서 지정권자1)1)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자를 말하며(같은 법 제3조의2제1항 참조), 이하 같음. 가 지정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11호에서는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3조제5항에서는 “강등 또는 강임되었던 공무원이 원래의 계급으로 승진된 경우에는 강등 또는 강임 전의 재직기간은 현재 계급의 재직연수에 포함시킨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교육청 소속 일반직 지방공무원(8급)으로 재직하다 9급으로 강임한 ...

「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에서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는 같은 항 각 호의 자 중에서 지정권자1)1)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자를 말하며(같은 법 제3조의2제1항 참조), 이하 같음. 가 지정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11호에서는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39조제1항 본문에서는 정비사업의 조합원은 토지등소유자(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재건축사업에 동의한 자만 해당함)로 하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지상권이 여러 명의 공유에 속하는 때(제1호)에는 그 여러...

「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에서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는 같은 항 각 호의 자 중에서 지정권자(각주: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자를 말하며(같은 법 제3조의2제1항 참조), 이하 같음.)가 지정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11호에서는 ...

「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에서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는 같은 항 각 호의 자 중에서 지정권자(각주: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자를 말하며(같은 법 제3조의2제1항 참조), 이하 같음.)가 지정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11호에서는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39조제1항 본문에서는 정비사업의 조합원은 토지등소유자(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재건축사업에 동의한 자만 해당함)로 하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지상권이 여러 명의 공유에 속하는 때(제1호)에는 그 여러...

「행정심판법」 제41조에서는 위원회1)1) 「행정심판법」 제6조에 따른 행정심판위원회를 말하며, 이하 같음 에서 위원이 발언한 내용이나 그 밖에 공개되면 위원회의 심리·재결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공개하지 않는다고 규정하...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1호ㆍ제4호에서는 행정사는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과 그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代行) 업무를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

「사립학교법」 제25조제1항에서는 관할청1)1) 「사립학교법」 제4조에 따른 관할청을 말하며, 이하 같음 은 학교법인2)2) 「사립학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법인을 말하며, 이하 같음 이 이사의 결원을 보충하지 아니하여 학교법인의 정상적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도시재정비법”이라 함) 제3조제2항에서는 재정비촉진사업1)1) 도시재정비법 제2조제2호의 재정비촉진사업을 말하며, 이하 같음 의 시행에 관하여 같은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관...

「주택법」 제15조제1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승인권자1)1) 「주택법」 제15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업계획승인권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 에게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

「주택법」 제15조제1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승인권자(각주: 「주택법」 제15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업계획승인권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에게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도시재정비법”이라 함) 제3조제2항에서는 재정비촉진사업(각주: 도시재정비법 제2조제2호의 재정비촉진사업을 말하며, 이하 같음)의 시행에 관하여 같은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관...

「주택법」 제57조제1항제2호에서는 사업주체가 같은 법 제54조에 따라 일반인에게 공급하는 공동주택 중 공공택지 외의 택지로서 주택가격 상승 우려가 있어 국토교통부장관이 주거정책심의위원회1)1) 「주거기본법」 제8조에 따른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말함 의 심의를 거쳐...

「건축법」 제13조제2항에서는 허가권자1)1)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같음 는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