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제2항에서는 사용자1)1)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용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 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2)2)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이하 “건축물분양법”이라 함) 제6조제5항 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2항에서는 분양사업자가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분양받을 자를 선정하고 남은 부분이 있거나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남은 부분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으로 분양할 수 있다고...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이하 “건축물분양법”이라 함) 제6조제5항 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2항에서는 분양사업자가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분양받을 자를 선정하고 남은 부분이 있거나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남은 부분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으로 분양할 수 있다고...

「연구대회 관리에 관한 훈령」(이하 “연구대회훈령”이라 함) 제22조제1항제2호에서는 개최조직1)1) 연구대회훈령 제2조제3호에 따른 개최조직을 말하며, 이하 같음 은 연구대회2)2) 연구대회훈령 제2조제1호에 따른 연구대회를 말하며, 이하 같음 에 불공정한 행위...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이하 “건축물분양법”이라 함) 제6조제5항 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2항에서는 분양사업자가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분양받을 자를 선정하고 남은 부분이 있거나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남은 부분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으로 분양할 수 있다고...

「주택법」 제57조제1항제2호에서는 사업주체가 같은 법 제54조에 따라 일반인에게 공급하는 공동주택 중 공공택지 외의 택지로서 주택가격 상승 우려가 있어 국토교통부장관이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각주: 「주거기본법」 제8조에 따른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말함)의 심의를 거쳐...

「건축법」 제13조제2항에서는 허가권자(각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같음)는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이하 “건축물분양법”이라 함) 제6조제5항 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2항에서는 분양사업자가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분양받을 자를 선정하고 남은 부분이 있거나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남은 부분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으로 분양할 수 있다고...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제5항 본문에서는 임대 후 분양전환을 할 목적으로 건설한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하는 등의 경우 가격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는 공공주택사업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하 “개발이익환수법”이라 함) 제5조제1항 각 호에서는 개발부담금1)1) 개발이익환수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개발부담금을 말하며, 이하 같음. 의 부과 대상인 개발사업2)2) 개발이익환수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개발사업을 말하며, 이하...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 제156조제1항 단서 및 「지방자치법 제15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별표에 규정된 표준금액(이하 “표준금액”이라 함)의 50퍼센트를 초과하여 수수료를 감경하거나 면제하는 내용을 조례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하 “개발이익환수법”이라 함) 제5조제1항 각 호에서는 개발부담금(각주: 개발이익환수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개발부담금을 말하며, 이하 같음.)의 부과 대상인 개발사업(각주: 개발이익환수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개발사업을 말하며, 이하...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제5항 본문에서는 임대 후 분양전환을 할 목적으로 건설한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하는 등의 경우 가격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는 공공주택사업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폐교활용법”이라 함) 제5조제1항에서는 시ㆍ도1)1)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를 말함(폐교활용법 제4조제1항 참조) 교육감은 폐교재산을 교육용시설,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공공체육시설, 귀농어ㆍ귀촌...

「건축법 시행령」 제44조에서는 창문, 출입구, 그 밖의 개구부(開口部)를 “창문등”으로 약칭하여 규정하고 있는 한편, 같은 영 제55조에서는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미터 이내에 이웃 주택의 내부가 보이는 “창문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차면시설(遮面施...

「농지법」 제32조제1항 본문에서는 농업진흥구역1)1) 「농지법」 제28조제2항제1호에 따른 농업진흥구역을 말하며, 이하 같음 에서는 농업 생산 또는 농지 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외의 토지이용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

「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 본문에서는 기획재정부장관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으로서 건설공사가 포함된 사업(제1호) 등에 해당하는 대규모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하여 미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도록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사업주체는 건설하여 공급하는 85제곱미터 이하의 민영주택1)1) 「주택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민영주택을 말하며, 이하 같음 을 그 건설량의 10퍼센트의 범위에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같은 규칙 제4조...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폐교활용법”이라 함) 제5조제1항에서는 시ㆍ도1)1)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를 말함(폐교활용법 제4조제1항 참조) 교육감은 폐교재산을 교육용시설,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공공체육시설, 귀농어ㆍ귀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사업주체는 건설하여 공급하는 85제곱미터 이하의 민영주택1)1) 「주택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민영주택을 말하며, 이하 같음 을 그 건설량의 10퍼센트의 범위에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같은 규칙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