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1항 본문에서는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거나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11항제1호에서는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처리할 수 있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이라 함) 제10조의2제1항 전단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매년 다음 회계연도의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함)을 수립하여 그...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이하 “연금연계법”이라 함) 제8조제1항에서는 국민연금가입기간1)1) 연금연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국민연금가입기간을 말하며, 이하 같음 과 직역재직기간2)2) 연금연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직역재직기간을 말하며, 이하 ...

「산지관리법」 제37조제1항에서는 산림청장등1)1) 산림청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을 말하며, 이하 같음 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제1호),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관리법」 제15조제1항제2호에서는 농림어업인의 주택시설과 그 부대시설의 설치 용도로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 대하여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의 위임에 따라 산지전용신고의 대상시설·행위...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9제2항에서는 학교의 장은 시설ㆍ설비ㆍ교구가 노후화되거나 훼손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보수 또는 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조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9제2항에서는 학교의 장은 시설ㆍ설비ㆍ교구가 노후화되거나 훼손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보수 또는 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조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제1항 전단에서는 공공주택사업자는 임대 후 분양전환을 할 목적으로 건설한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 분양전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제1항 전단에서는 공공주택사업자는 임대 후 분양전환을 할 목적으로 건설한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 분양전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거래신고법”이라 함) 제10조제1항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의 원활한 수립과 집행, 합리적인 토지 이용 등을 위해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地價)가 급격히...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거래신고법”이라 함) 제10조제1항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의 원활한 수립과 집행, 합리적인 토지 이용 등을 위해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地價)가 급격히...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교육환경법”이라 함) 제6조제1항제5호에서는 교육환경보호구역1)1) 교육환경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설정·고시된 교육환경보호구역을 말하며, 이하 같음 에서 “「건축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른 규모의 건축을 하려는 자”는 교육...

「건축법」 제52조제4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 외벽에 설치되는 창호(窓戶)는 방화에 지장이 없도록 인접 대지와의 이격거리를 고려하여 방화성능 등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의 위임에...

「지방자치법」 제43조제5항에서는 지방의회의원이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재출자·재출연을 포함함)한 기관·단체(제1호),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비, 사업비 등을 지원받고 있는 기관·단체(제3호) 등 및 그 기관·단체가 설립·운영하는 시설의 대표, 임원,...

「건축법」 제25조제6항 전단에서는 공사감리자는 공사의 공정이 일정한 진도에 다다른 경우에는 감리중간보고서를, 공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감리완료보고서를 각각 작성하여 건축주에게 제출1)1) 「건축법 시행규칙」 제19조제4항에 따른 서식에 작성하여 제출해야 함 해야 ...

「지방자치법」 제43조제5항에서는 지방의회의원이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재출자·재출연을 포함함)한 기관·단체(제1호),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비, 사업비 등을 지원받고 있는 기관·단체(제3호) 등 및 그 기관·단체가 설립·운영하는 시설의 대표, 임원,...

「건축법」 제52조제4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 외벽에 설치되는 창호(窓戶)는 방화에 지장이 없도록 인접 대지와의 이격거리를 고려하여 방화성능 등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의 위임에...

「농어촌정비법」 제23조제1항에서는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1)1) 「농어촌정비법」 제10조에 따른 정비사업 시행자 중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시설을 관리하는 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 가 농업생산기반시설2)2)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농업생산...

「농어촌정비법」 제23조제1항에서는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1)1) 「농어촌정비법」 제10조에 따른 정비사업 시행자 중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시설을 관리하는 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 가 농업생산기반시설2)2)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농업생산...

법률 제13499호 임대주택법 전부개정법률(2015년 8월 28일 전부개정된 것을 말하며, 이하 “임대주택법전부개정법률”이라 함) 부칙 제6조제2항제2호에서는 같은 법 시행 당시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1)1)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