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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거래신고법”이라 함) 제10조제1항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의 원활한 수립과 집행, 합리적인 토지 이용 등을 위해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地價)가 급격히...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거래신고법”이라 함) 제10조제1항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의 원활한 수립과 집행, 합리적인 토지 이용 등을 위해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地價)가 급격히...
법률 제13499호 임대주택법 전부개정법률(2015년 8월 28일 전부개정된 것을 말하며, 이하 “임대주택법전부개정법률”이라 함) 부칙 제6조제2항제2호에서는 같은 법 시행 당시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각주: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
「건축법」 제52조제4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 외벽에 설치되는 창호(窓戶)는 방화에 지장이 없도록 인접 대지와의 이격거리를 고려하여 방화성능 등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의 위임에...
「건축법」 제25조제6항 전단에서는 공사감리자는 공사의 공정이 일정한 진도에 다다른 경우에는 감리중간보고서를, 공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감리완료보고서를 각각 작성하여 건축주에게 제출(각주: 「건축법 시행규칙」 제19조제4항에 따른 서식에 작성하여 제출해야 함)해야 ...
법률 제18388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2021년 8월 10일 일부개정된 것을 말하며, 이하 “도시정비법일부개정법률”이라 함) 제44조제4항에서는 총회를 소집하려는 자는 서면의결권의 행사기간 및 장소 등 서면의결권 행사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여 ...
「건축법」 제52조제2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이하 “방화재료”라 함)로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제2항에서는 외벽의 마감재료를 방화재료로 해야 하는 건축물...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제1항 전단에서는 요양급여1)1) 보험급여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를 말하며, 이하 같음 를 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용의 일부(이하 “본인일부부담금”이라 함)를 본인이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건축법」 제43조제1항에서는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등의 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기 위해 일정한 용도와 규모의 건축물은 소규모 휴식시설 등의 공개 공지(空地: 공터) 또는 공개 공간(이하 “공개공지등”이라 함)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주차장법」 제12조의2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의 높이 제한 등 건축 제한에 대하여는 “「건축법」 제60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4호에서 높이 제한의 기준을 정하고 있고, 「국토의 계획 및 이...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이하 “건축물분양법”이라 함) 제6조의3제1항 전단에서는 투기과열지구1)1) 「주택법」 제6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투기과열지구를 말함 또는 조정대상지역2)2)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조정대상지역을 말함 에...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이하 “건축물분양법”이라 함) 제6조의3제1항 전단에서는 투기과열지구(각주: 「주택법」 제6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투기과열지구를 말함) 또는 조정대상지역(각주: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조정대상지역을 말함)에...
「주택법」 제2조제24호가목에서는 같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국민주택건설사업에 의해 개발ㆍ조성되는 공동주택이 건설되는 용지를 “공공택지”로 정의하고 있고, 같은 항에서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주택공사1)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토지주택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