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임대사업자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복합지원시설에는 어떤 시설들이 포함되는지?

다가구주택에 임대사업자 본인이 거주하는 경우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이 가능한지?

주택임대관리업 결격사유는?

임대사업자 등록 자격은?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 가능한 오피스텔의 요건은?

지역인재 채용범위가 해당 시?도로 한정되어 있어 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해당 시?도보다 넓게 권역화하여 인재를 채용하는 것이 타당한 것이 아닌지?

이전 지역 고교출신이 수도권 대학을 졸업한 경우에도 지역출신의 U-Turn, 즉 지역정착 유도 측면에서 지역인재로 인정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

혁신도시 이전지역 지역인재 채용목표제 대상기관 및 시행시기는?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서만 신청할 수 있나요?

전세임대주택의 지원한도와 임대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대상이 혼인 7년 이내의 신혼부부인데, 재혼가구의 경우 전혼기간도 혼인기간으로 산정되나요?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에 한부모가족도 신청할 수 있나요?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가구원 수 산정 시 태아도 포함되나요?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이란?

재해 등으로 인한 이재민에게 긴급히 공공임대택 등을 사용하게 할 수 있는지?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주택면적은 어떻게 되나요?

긴급 지원주택 사용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청년 매입임대주택 계약은 총 몇회까지 가능하며, 재계약 시 어떤 자격을 충족해야 하나요?

청년 매입임대주택 입주요건인 타지역 출신이란 무엇인가요?